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 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3.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

5.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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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경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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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대상범위
-선진국에 비해 대상자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2009년 기준 전체노인인구 519만명 중에서 5.4%인 28만명만이 등급판정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됨. 따라서 독일과 같이 연령의 제한 없이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는, 2012년 까지 수혜대상자 기존 1~3등급에서 4등급 까지 단계별 확대 예정이라고 발표함(보건복지부, 2010). 하지만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보험료부담과 자기부담금을 적절히 고려한 실제적인 정책적 보완이 더 필요함.
2) 급여종류
- 선 재가보호, 후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노인의 잔존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가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하고 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시켜야 함.(노인의 장애정도가 경증이나 중증인 경우는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가 효율적이고, 중증도인 경우에는 시설보호가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가 나타남.)
- 재가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독일에서와 같이 일정등급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시설보호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법과 재가보호의 경우 본인 자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함.
-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확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대상자의 급여선택을 확대하여, 제공자간의 경쟁을 가져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고, 가족보호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됨.
3) 재원체계
- 서비스의 남용에 따른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률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용자 부담률이 높으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 시 불리하기 때문에 요구자의 경제적 능력에 기초하여 차등적인 자기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전달체계
- 재가보호 서비스는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률 낮으며 단종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으므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포괄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포괄적 재가서비스 기관으로의 재편이 필요함.
-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는 종합적 관리자인 케어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질관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케어매니저는 보건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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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행(2010).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 21세기사회복지연구.
서영희(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다른 방문요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1세기사회복지연구
이기복(2003). 한국과 선진국가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
최은영 외 3명(2005).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연주(2010).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연구. 관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기념 제2차 특별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항구적 발전을 논하다”. 국민건강보험. 2011. 7.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국민건강보험. 2011
장기요양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 2009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 중앙부처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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