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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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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정책의 개념

Ⅲ. 공공정책의 정당성
1. 정책공론영역의 활성화
2. 담론규칙의 제도화
1) 정책토론은 논증형식으로 실시
2) 토론참여자는 아무런 외부의 강제없이 오직 자체 의사결정규칙에만 구속
3) 대안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와 좋은 근거들이 공유
4) 토론은 다수결 원리에 의거

Ⅳ. 공공정책의 판단분석
1. 정책문제를 정의
2. 정책대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큐(정보)들을 확인
3. 다양한 가상적 정책대안들을 구성
4. 개별 행위자를 대상으로 판단 프로파일에 대한 판단을 확보
5. 개별 행위자를 분석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판단정책을 분석
6. 정책행위자들간의 인지적 차이를 확인
7. 타협안 제시, 인지적 환류(cognitive feedback), 개인간 학습(interpersonal learning)의 방법들이 갈등해결을 위해 활용

Ⅴ. 공공정책과 정책연구
1. H. Lasswell(1951) : 정책연구의 개념
1) Knowledge of policy(or decision) process
2) Knowledge in policy(or decision) process
2. Ian Gordon : 활동별 정책분석의 구분(Lasswell의 견해를 원용함)
1) 정책을 위한 분석
2) 정책에 관한 분석
3. 노화준, 정책을 위한 분석과 정책에 관한 분석으로 구분
1) 정책에 관한 분석 ---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2) 정책을 위한 분석 ---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
4. Hogwood & Gunn

Ⅵ. 공공정책과 신공공관리주의

Ⅶ. 공공정책과 공공정보유료화
1. 유료화 대상 정보
2. 정보제공 방식
3. 공공정보의 가격

Ⅷ. 공공정책과 보건의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르지만,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 또는 주장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민간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여기에 속하는 사례가 목포 가톨릭병원이나 방지거병원, 성남시의 공공병원 조례제정 운동 등으로, 이들은 주로 기존의 병원이 폐업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사 의료원이나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 가톨릭병원 사례에서는 현재의 목포의료원이 폐업한 가톨릭병원을 인수하여 확장, 이전하자는 것이 제안의 요지이다. 공공 보건의료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목포의료원이 진작 확장,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가톨릭병원이 기왕에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면서 기능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인수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도 수원의료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목포의료원의 신축이전 계획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본원칙 하에 목포시의 예산실정과 지역의료시장의 경영환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료확대라는 정부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관점에서 목포의료원이 목포 가톨릭병원을 인수하여 확장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폐업한 민간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 지역사회 전체의 동의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 내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분담과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방지거병원의 사례도 비슷하다. 운영이 어려워진 이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산재전문병원 혹은 지역 보건복지센터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공식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례는 요구의 현실성은 그만 두고라도 운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영위기에 봉착한 민간병원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결과 공공병원이라는 손쉬운 대안을 찾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한다는 것은 종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공공병원이 종전의 이론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을 넘어 당사자들(노동조합, 지역사회 주민, 혹은 시민소비자단체)에게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내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노동조합의 공공의료 확충 요구도 또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많은 병원을 포괄하는 전국조직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 보건의료 확충을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공사 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어느 당사자보다 더 활발한 연구와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연계시켜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공공성 강화 요구를 포함하는 등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가 전체 노동운동 영역의 일반적인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는 다른 노동조합의 정책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는 전국단위 노동조합들이 일관된 요구로 공공 보건의료의 확충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민간부문이 공공 보건의료와의 연계를 추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최근의 변화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료생활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 보건활동의 연장선에서 공공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을 구상하고 있고, 일부 지역보건에 관심을 가진 의료기관도 공공 부문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거나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9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지역사회에 밀착한 주민참여형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조합원의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기본요소로 하는 이들의 활동방식으로 볼 때, 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공 보건의료체계, 나아가 전반적인 공공 보건복지체계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조건의 등장은 현재로서는 체계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적이고 미세한 변화에 지나지 않고, 얼마나 지속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이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전략과 정책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새로운 조건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의 논의와 접근방식과는 달리 상향식(bottom-up)이자 분권화(decentralization)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겠지만 쉬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며, 다양한 모형과 이에 대한 시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추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양면성을 가진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 보건의료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이 정부 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소극적일 경우에는 공공 보건의료를 지향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사회적으로 이미 상당한 저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유례없는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참고문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외 2명,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초청)지방자치와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샵, 건강연대, 2002
- 류광수, 공공정책연구를 위한 방법론 서설,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4
- 문태현, 담론이론과 공공정책의 정당성, 한국정책학회, 2003
- 심준섭,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있어 판단분석 (Judgment Analysis)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신기정 외 1명, 공공정보서비스기관의 디지털콘텐츠 유료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03
- 이재원, 신공공관리주의에 기반한 분권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위한 대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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