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문,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원산지 판정 기준, 지역 공동체별 원산지 규정 , 특혜 원산지 규정 및 사례).PPT자료

소개글

WTO 협정문,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원산지 판정 기준, 지역 공동체별 원산지 규정 , 특혜 원산지 규정 및 사례).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원산지 판정 기준
지역 공동체별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및 사례
시 사 점

본문내용

WTO 협정문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규정이란

무엇?
What?




원산지 규정의
정의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 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 규정
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 규정협정은
전문, 4부 9개 조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

〔구성〕

　- 제 1 부 : 정의 및 적용 범위
　- 제 2 부 :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 제 3 부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제 4 부 : 원산지규정의 조화
　- 부속서1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부속서2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원산지 규정
에 관한 협정문

〔주요내용〕

적용범위(제1조)

과도기간중의 규율(제2조)

설무기구 설치(제4조)

회원국의 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제3조 및
제9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7-8조)

통일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규정)

1995.7 – WTO 지원, WCO
(세계관세기구) 주도로 진행




원산지 판정 기준
How?




원산지
의 판정 기준

〔교토협약 에서는 원산지인정기준
으로서 완전생산과 실질적변형 기준을 제시!〕

1) 완전생산 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 어느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 (원재료 → 완제품)

2) 실질적 변형 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 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
　　(Tariff Shift Rules)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Rules)

　　#특정가공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 Rules)

키워드

원산지 규정,   협정문,   판정기준,   원산지 판정 기준,   WTO 협정문,   WTO,   원산지,   원산지 규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