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장과 분배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사상사
가. 공리주의
나. 공리주의에 대한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비판
다.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시각의 시사점
3. 다른 국가들의 사례
가. 성숙한 국민의식
나. 서구의 복지 모델 구분 방법
다. 민족, 지리학적 구분 모델
라. 복지 정책에 대한 최근의 이슈 (중국)
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
가. 문민정부
나. 국민의 정부
다. 참여정부
5. 한국 성장 위주 정책의 문제점
가. 정책의 문제점
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공백
다. 국민의식의 미성숙
6. 개선방안
가. 효율과 형평의 보완적인 관계
나.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 기본선 보장
다.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
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
마.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과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바.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사.국민의식 개선
7. 결 론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사상사
가. 공리주의
나. 공리주의에 대한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비판
다.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시각의 시사점
3. 다른 국가들의 사례
가. 성숙한 국민의식
나. 서구의 복지 모델 구분 방법
다. 민족, 지리학적 구분 모델
라. 복지 정책에 대한 최근의 이슈 (중국)
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
가. 문민정부
나. 국민의 정부
다. 참여정부
5. 한국 성장 위주 정책의 문제점
가. 정책의 문제점
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공백
다. 국민의식의 미성숙
6. 개선방안
가. 효율과 형평의 보완적인 관계
나.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 기본선 보장
다.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
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
마.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과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바.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사.국민의식 개선
7. 결 론
본문내용
분배 정책 중시
사회복지의 이해
1. 성장과 분배
╋━━━━━━━━━━─────────
성 장 분 배
≪ 사 진 ≫ ≪ 사 진 ≫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사상사
╋━━━━━━━━━━─────────
가. 공리주의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모든 개인들의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 및 합산, 사회 전체의
쾌락의 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 쾌락의 합은 ‘화폐’의 척도로 측정 가능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
▪ 쾌락 사이의 질적 차이를 주장 ( 감각적 쾌락 < 정신적 쾌락 >
▪ 개인마다 느끼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
( 빈곤계층 지원 > 상위계층 부의 증대 )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사상사 (2)
╋━━━━━━━━━━─────────
나. 공리주의에 대한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비판
공리주의
“전체의 효용이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리스챤
“99마리의 양을 위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다.”
다.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시각의 시사점
1) 신의 중요한 계명과 원칙의 한계내에서 쾌락을 추구
2) 결과 뿐만 아니라 동기도 중요하다는 인식
3) 분배상태가 도외시된 ‘최대효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
‘최대다수’가 중요하다는 인식
사회복지의 이해
1. 성장과 분배
╋━━━━━━━━━━─────────
성 장 분 배
≪ 사 진 ≫ ≪ 사 진 ≫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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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리주의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모든 개인들의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 및 합산, 사회 전체의
쾌락의 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 쾌락의 합은 ‘화폐’의 척도로 측정 가능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
▪ 쾌락 사이의 질적 차이를 주장 ( 감각적 쾌락 < 정신적 쾌락 >
▪ 개인마다 느끼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
( 빈곤계층 지원 > 상위계층 부의 증대 )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사상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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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리주의에 대한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비판
공리주의
“전체의 효용이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리스챤
“99마리의 양을 위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다.”
다.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시각의 시사점
1) 신의 중요한 계명과 원칙의 한계내에서 쾌락을 추구
2) 결과 뿐만 아니라 동기도 중요하다는 인식
3) 분배상태가 도외시된 ‘최대효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
‘최대다수’가 중요하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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