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인권 - 면제받지 못한 자 -

소개글

군대 인권 - 면제받지 못한 자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국방의 의무
■ 군 입대 前
■ 군 입대 中
■ 이등병에서 병장으로
■ 해결하려는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정한 인권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현역병이 45.2%인 데 비해 예비역은 무려 82.5%에 달했다.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군대에서 인권수준이 나쁘다고 경험적으로 체득했음에도 제대를 한 입장에서 군대 내 인권은 제한돼야 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내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일종의 보상심리에다 예비역이 인권 침해자의 위치에서 전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군대 내에서 인권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대답이 이등병은 44.4%인 반면 병장이 60.6%로 계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군대 내에서 남성이 점점 인권침해에 둔감해지고 침해자 위치로 전환되면서 자기합리화를 한다는 것이다.
■ 해결하려는 노력
군대 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 인권센터 창립(2008년 12월)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운영
*군인권카드 제작 배포
*국방 정책 모니터링
*24시간 전화 인터넷 상담 운영
* 군대 내 인권침해 사고를 방지하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 확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 법안은 군대 상급자가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병끼리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 밖에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가 정착되면 병영 내 군인 인권보호 등 선진 병영문화가 조성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컷뉴스 2007.7.10 일자
* 충남 논산시 보건소의 자살예방교육 실시. 자살 사고 예방 강의와 우울증검사, 웃음치료, 정신질환자 편견 없애기 퀴즈, 자살 예방 애니메이션 동영상 상영 (2009년 6월)
* 미리 군대알기 학습체험장. 육체적으로 하는 훈련 보다는 군 생활에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 안정시키는 심리치료 위주, 장병 생활 그대로 체험
* 군 내부적 복지환경 개선, 상호존중, 개인능력 개발 시간활용
“ 무엇보다 군대 내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 ”
토론주제 1> 자살한 군인에 대한 대우
토론주제 2>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는 문제
덧) 논문요약
이영자,『한국의 군대 생활과 남성 주체 형성』, 2004
- 논문을 통해 군대 생활의 특성과 남성성의 형성 과정, 그리고 왜 군대 내에서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지에 대해 이 논문은 설명하고 있다.
- ‘남성’ 군인의 호명: 남성이라는 자각과 남성성은 신체 권력을 통해 변한다. 초임병인 이병, 일병 때는 많은 경우 상하 수직적인 계급 체계로 되어 있는 군대 내에서 권력이 없으며 하위 계급을 차지함으로써 남성성을 무시당하게 된다.
- 신체 권력은 군대 내에서 권력의 일부이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요소로, 폭력으로 인해 정당화되고 학습된다고 한다. 신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급의 상위에 위치하며 남성성을 과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병사들을 계급 하위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자신은 그 반대로 계급 상위에 위치하고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결과적으로, 군대에서 남성성의 성취 정도는 계급과도 직결되므로 하급자는 여성화된 위치에 처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군대 내에서의 남성성 학습과 폭력은 징병제와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내에서 일어난다.
- 위와 같은 군대 생활을 경험한 후에도 단체주의와 남성주의로 미화되는 군대는 군대를 다녀온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토대가 된다. 이는 단순히 면제를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과 ‘정상적’ 방식으로 수행한 남성들의 차이점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의 차별, 그리고 우월감을 불러일으키는 점이기도 하다.
- 이 논문은 1999년에서 2000년대 초에 군대에서 근무하고 만기 제대한 당시 20대 초중반의 남성 10 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군대에서의 생활: 통제>
<군대에서의 생활: 남성성의 강요>
<군대에서의 생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군대에서의 생활: 폭력의 대물림>
-군대에서의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자신이 하급자일 때 받았던 여러 폭력들을 통한 모욕감을 자신이 상급자가 되어 다시 하급자들에게 실행하면서 보상, 상쇄되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리를 끊으려면, 공공연한 폭력과 함께 동반되는 정신적인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단절시켜야 한다. 군대 개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개인적으로나마 폭력 행사 중단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도 작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군대 생활과 남성주체 형성,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징병제하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군대문화, 권인숙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한국 군대문화 연구, 이동훈
병영문화와 군대인권; 육군의 인권개선 추진실태를 중심으로, 정근식
군대는 사회성을 키워주는 곳, 국방일보 엮음
군대 사회학, 온만금
한국 군대의 사회학, 홍두승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례집
2009년도 인권논문 수상집,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신문 www.seoul.co.kr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민중의 소리 www.vop.co.kr
프레시안 www.pressian.com
한겨레 www.hani.co.kr
노컷뉴스 www.cbs.co.kr/nocut
쿠키뉴스 www.kukinews.com
매일경제 www.mk.co.kr
시사서울 www.sisaseoul.com
병무청 www.mma.go.kr
국방부 www.mnd.go.kr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군 인권센터 www.mhrk.org
미리군대알기학습체험장 PMIC www.pm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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