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책 중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런 정책이 어떤 점에서 ‘사회투자국가’ 이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책 중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런 정책이 어떤 점에서 ‘사회투자국가’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투자국가’ 이념

2. ‘사회투자국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3. 어떤 점에서‘사회투자국가’이념을 담고 있는지를 정리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는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되도록 인적 자본에 투자하며,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급여 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인책이나 필요하다면 법적인 강제를 동원하여서라도 복지수혜자가 능동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은 정부와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 없이 권리 없다’는 말은 제3의 길의 이념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주요 모토가 되는 것으로, 이는 권리를 무조건 요구로서 취급하는 경향은 사라져야 하며 개인주의의 팽창과 함께 개인적 의무가 확대가 필연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실업급여의 제공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를 수반하며, 국가는 책임감 있게 그러한 구직 활동을 좌절시키기 않도록 해야 함을 뜻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책 중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런 정책이 어떤 점에서 ‘사회투자국가’ 이념을 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사회투자국가의 평등이란, 복지국가의 이상인 탈상품화를 포기하고 재상품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시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급여와 권리에 초점을 둔 사후적, 재분배적, 소비적인 사회복지를 뛰어넘어 국가가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온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복지권이라 불리는 사회적 시민권 자체가, 자본주의적 빈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장치였음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형식적 기회평등보다는 진전되었지만 사회적 시민권으로부터의 후퇴이고 시민권의 후퇴이다. 국가가 실질적 기회보장을 위해 노력해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숙련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더불어 반드시 기본소득보장전략을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호(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성재 외(200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권구용 외(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김미곤(2009).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키워드

사회투자,   정책,   이념,   정책이념,   사회튀자국가,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 이념,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