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과제. 노인복지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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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시설 종사자 자질 및 처우향상
시설종사자들은 일반 행정업무의 겸직으로 직무가 과중되고 시간부족 등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처우 열악의 실태는 처우수준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과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현행 노인복지법 규정에 입소자 100인 이상 시설에 한하여만 1인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원을 시설당 1인씩 배치하여 여타 종사자들의 본연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주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호봉책정 인정경력을 해당 직무 全 분야로 확대하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을 변경하여 보수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작성 비치하고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여성종사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월차 유급휴가, 연차유급 휴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소규모시설의 허용
시설의 규모 면에서 볼 때 기존시설의 대부분이 대규모화되어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식과 시설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 및 관료적 태도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보호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시설병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설의 대규모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시설보호정책인 시설의 소규모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모에 상관없이 수용자 1인당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호단가의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30명을 기본으로 하여 10명 단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소규모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설보호에 있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시군구별로 특성에 맞게 소규모 시설(예: group home)을 시범운영한 후 이의 성과를 토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비법인 시설을 양성화 시켜 충분한 지원을 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통해 수용보호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 미신고시설 등의 양성화 추진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존 시설기준에 적합한데도 신고 안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시설규모입소자 규모별 시설신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신고시설로 편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닐하우tm가건물 등 취약시설 특별관리 및 이전을 위해 유휴시설로 이전 또는 시설 임대 등을 위해 개보수비나 임차료를 지원하여 생활자 안전 확보 및 시설을 양성화를 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시군구별 미신고 복지시설 담당공무원지정, 시설신고 유도 및 주기적 방문감독을 하며 필요시에는 생활자 전원명령을 통해서 미신고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용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겠다.
< 참고자료 >
박석돈외3명(2004), 노인복지론, 삼우사.
박태룡(2004), 노인복지론, 대구대출판사.
박태룡(2004),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박태영(2004), 지역복지 시대의 사회복지시설.
이인수, 2001, 『노인복지론』, 양서원.
이혜원, 1998,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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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복지시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