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아동복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주체와 전달체계
1) 주체기관
2) 주체평가기준

3. 아동복지정책의 대상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인구의 변화추이
(3) 아동복지의 대상구분
1) 요보호 아동, 특수아동
2) 일반아동
3) 일반성인
4)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의 할당에 따른 구분

4. 아동복지정책의 급여 (Program)
Ⅰ.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
Ⅱ. 아동상담사업
Ⅲ. 보육사업
Ⅳ. 시설보호사업
Ⅴ. 입양사업
Ⅵ. 교육사업 (방과 후 교육 중점)

5. 아동복지정책의 재원
(1) 공공부문의 재원
(2) 민간부문의 재원

6.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체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재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방차원이 아닌 사후 보완적인 근시안적인 대책밖에는 되지 않음.
-> 아동수당제 등을 통한 모든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및 정책 수립 필요
3) 아동상담 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상담이나 치료서비스의 제공보다 소극적 차원의 선도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수준의 서비스에 머무름.
-> 상담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 방안 모색
4)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늘어났으니 질적(보육교사 인력 및 처우, 보육프로그램)으로의 확대 미비.
-> 전문 보육교사 양성기관 확대 및 처우개선
5) 시설보호사업의 경우 한 시설 당 담당하는 수의 아이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규모이며,
가족복귀로 일시적인 보호시설로서 기능이 미비.
-> 시설보호는 불가피한 경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제공 및 가정환경과
비슷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 필요
6) 입양사업의 경우 국내입양보다는 국외입양 위주로의 정책이 시행되었음.
->국민의식 개선 및 입양에 대한 대국민홍보의 지속적 시행
(4) 재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원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로 주무부서의 혼재를 들 수 있다. 교육예산의 경우 일부를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업무간섭 및 책임소재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고 정책의 신속적 적용에도 문제발생소지가 있다. 따라서 분야에 따른 부처 간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신속성을 도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재정지원을 들 수 있다. 조사를 위해 찾아 간 동방아동복지회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인건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1명에 해당하는 지원이 전부라고 한다. 민간에 많은 의존 중인 한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지원에 소홀 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에 의한 아동복지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마련 후,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복지정책 일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가족제도(구조와 기능)를 변화시켰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아동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아동복지도 일시적이고 잔여적인 개념으로 요보호 아동들 중심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전체 아동을 배려하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사회적 개입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시설보호 위주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제가복지 서비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가정은 아동학개, 유기, 방임, 비행 등의 문제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아동의 문제 또한 가족만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동복지의 주체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되어야 한 것이다. 또 한 아동복지의 문제는 그 국가의 가치나 이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아동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아동복지론』 학지사 공계순, 박현선 외 공저
『아동복지』 전남련 김재환 공저
『사회복지정책론』양정하 외 공저
『아동복지』성영혜김연진 공저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청주대사회복지행정대학원 박권순
『아동보육에 관한 사회복지적 접근』명지대사회복지대학원 이태진
『아동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행정대학원 장기영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 계 청 : http://www.nso.go.kr
행정자치부 : http://www.mogaha.go.kr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국가통계포털 : http://nsportal.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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