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영역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영역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1) 사회정책
2) 사회정책의 역사
(1) 사회정책학회의 설립
(2) 초기의 사회정책
(3) 사회정책의 확대
3)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의 의의
(2) 경제정책의 목표
(3)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

2.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소득보장정책
(1) 실업
(2) 질병
(3) 노령
(4) 장애
(5) 조기사망
2) 건강보장정책
(1) 건강보장의 정의
(2) 건강보장의 유형
3) 주택보장정책
4) 대인적 사회서비스
5) 교육정책
6) 조세정책
7) 노동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질병의 충분한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 예방·의료·보건위생의 보장(질병에 관계없이 인간을 지킨다는 의미의 건강보장)
- 의료기관에 대한보장, 의료계 전문인에 대한 보장, 생활환경의 보장
(2) 건강보장의 유형
- 사회보험방식(한국, 독일, 일본, 브라질,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 민간보험방식(미국), 스위스(강제방식)
-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의료 사회화 방식 채택, 영국 및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3) 주택보장정책
- 주택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택의 열악한 입지와 관련된 문제로서는 주거지역의 낙인(stigma), 지역적 환경으로 인한 외출의 삼가, 사회관계와 격리, 공해로 인한 질병, 열악한 교육 등의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보장정책은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주택저당대출제도, 임대료 통제, 임대료 지원, 주택수당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4) 대인적 사회서비스
(1) 아동복지정책 : 방임학대 아동보호, 시설보호, 아동자립지원, 입양 등
(2) 청소년복지정책 : 청소년 상담, 활동진흥, 수련활동 등
(3) 노인복지정책 : 기초노령연금, 경로우대제도, 시설보호, 노인복지시설 등
(4) 장애인복지정책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편의시설 증진, 차별금지 등
(5) 여성복지정책 : 폭력피해여성 정책, 성매매 여성 정책, 모성보호정책 등
(6) 가족복지 : 한부모가족 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 교육정책
① 교육접근 기회의 확대 : 도시·농촌간의 교육접근 기회의 불평등 해소, 중등교육까지 무상교육
② 교육환경의 개선 :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의 투자가 필요
③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
④ 특수교육 활성화
⑤ 사회교육의 활성화
⑥ 학교급식의 확대
6) 조세정책
- 빈곤선 이하의 소득은 면세가 되도록 하고 빈곤선 경계선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은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임.
7) 노동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정책임.
[요점정리]
1. 사회정책
사회정책은 국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대비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한국의 사회정책은 사회보장정책·분배정책·노동정책·가족정책·주택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경제정책
경제정책이란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공공정책을 말하며, 경제정책의 목표는 경제안정, 경제성장,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소득의 재분배를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역사,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