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품질관리(QM)의 의의와 주요 활동

소개글

[품질관리] 품질관리(QM)의 의의와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품질관리

Ⅰ. 품질관리의 의의

Ⅱ. 품질관리의 주요 활동

1. 무결점운동
2. ISO 인증제도
3. 제조물책임법

본문내용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환경과 품질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견되어지며, 따라서
iso 인증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필수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우리나라는 지난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제조
가공 수입된 공산품의 결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
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 바 제조물책
임(Product Liability; ProduMhaftung)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조자에게 과실이 없더
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
자주권주의(Consumerism)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의 권리를 구제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제
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5-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조물책임법안이 국회에 제안 된 것은 1982년이었으나 성장 위주
의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그 입법화를 수용하지 못하다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빈도가 점증하면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사회
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이 고도화, 복잡화되는 반면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정보와 위험회피능
력의 격차가 현저하게 확대되고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제조업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진 만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제조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
적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것이다.
동법의 제조물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기 등의 에너지와 가스 등은 제조물에 포함된다. 정보나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
산물이 제조물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정보나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인해 인적 손해
또는 화재 등의 위험성이 없고 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법상의 하자담보책임으로 구
제받을 수 있으며, 정보 일반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우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언
론 및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
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제조물인가의 여부는 유통된 시점에서 책임 주체마다 판단하
며, 사고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어 있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동산이고 그 결함과 발생
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로서 구체적으로 '제조물의 제조, 가
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
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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