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과제] 생산가능곡선을 통한 국민경제의 문제(과제) 분석 (산출물구성의 문제, 생산방법의 문제, 소득분배의 문제, 경제성장의 문제, 실업의 문제)

소개글

[국민경제의 과제] 생산가능곡선을 통한 국민경제의 문제(과제) 분석 (산출물구성의 문제, 생산방법의 문제, 소득분배의 문제, 경제성장의 문제, 실업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경제의 과제(생산가능곡선을 통한 분석)

Ⅰ.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할 것인가 : 산출물구성의 문제

Ⅱ.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생산방법의 문제

Ⅲ.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 소득분배의 문제

Ⅳ. 경제성장의 문제

Ⅴ. 실업의 문제

본문내용

출할 때 도입한 가정은 자원량(노동과 자본)과 기술수준이 일정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점과 달리 점과 같이 생산가능곡선 바깥쪽에 위치하는 점들은 생산가능곡선상에 위치하는 어떤 점들보다도 우월한 생산물 배합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달성불가능한 생산물 배합이었다. 만약 생산요소의 공급과 기술수준이 불변이라는 가정을 완화한다면 생산가능곡선 자체가 우상향 이동되어 W점과 같이 높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과제가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의 문제이다.
우선 생산요소의 공급량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완화하여 이들이 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실 장기적으로는 토지(특히, 경작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량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완전 고용과 효율적인 사용을 계속 가정하면 쌀이나 로봇 혹은 이 두 재화 모두의 생산량 증가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가능곡선 AF는'F'로 이동될 수 있다.
로봇생산에서만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경우
이제 기술수준이 불변이라는 가정을 완화하여 보자.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수준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진보되어 왔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술진보의 속도가 더욱 달라졌다. 컴퓨터 출현이 기술진보의 대표적인 예이다. 컴퓨터와 각종 사무자동화기기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종전과 동일한 자원량으로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자원공급량이 증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가능곡선을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생산가능곡선의 이동은 기술진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기술진보가 로봇부문에서만 일어난다면 생산가능곡선은 위의 그림과 같이 AF에서 AF'로 우상향 이동할 것이다.
자원공급량의 증가나 기술진보를 통한 경제성장은 아무런 노력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경계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기술진보의 기반을 쌓기 위하여 기초과학을 집중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국내저축을 증가시킬 것인가?
이 문제들은 생산가능곡선을 어떻게 하면 빨리 우상향 이동시키느냐 하는 경제성장의 과계로서 한국경제가 1960별대 초 가장 중요시했던 과제였다.
5. 실업의 문제
생산가능곡선을 도출할 때 도입한 네 번째 가정은 경제가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완전 고용하여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경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완전 고용되지 않으면 위 그림의 U 점과 같이 생산가능곡선 안쪽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게 되고 기계장비가 100% 가동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문을 닫는 가운데 10명 중 2명 내지 3명이 일자리가 없었다.
따라서 경제가 생산가능곡선 안쪽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생산점을 생산가능곡선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의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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