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서의 한미FTA (연구목적 및 배경, 양국 서비스 산업 현황, 의료서비스 분야, 금융서비스 분야, 법률서비스 분야).ppt

소개글

서비스무역에서의 한미FTA (연구목적 및 배경, 양국 서비스 산업 현황, 의료서비스 분야, 금융서비스 분야, 법률서비스 분야).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및 배경
Ⅱ. 양국 서비스 산업 현황
Ⅲ. 의료서비스 분야
Ⅳ. 금융서비스 분야
Ⅴ. 법률서비스 분야
Ⅵ. 결론

본문내용

연구목적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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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06년 6월5일 부로 1차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

• 싱가포르, 칠레 등을 대상한 FTA에 실효를 거두면서
　2004년 하반기부터 미국 측에도 FTA를 제안

• 주요교역국으로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액이 상당하여
　한미FTA의 중요성이 부각




연구목적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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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보다 낮은 GDP 비중,
　성장세 둔화, 낮은 생산성 등과 같은 문제점

• 서비스산업은 한미FTA를 통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

• FTA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및 시장확대는 유효수요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등을 통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기대

• 한미 FTA를 계기로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 미국과의 FTA 경제효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 개선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수 있음




1. 양 국 서비스산업 현황




1. 서비스시장 규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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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서비스산업 총 산출 현황>

　　　　　　　　　　　　　　　　　　　　　　　　　≪ 표 ≫




≪ … 중 략 … ≫




금융서비스분야

주요 이슈 및 결과
한미FTA가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1 ) 한미FTA 금융서비스분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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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포괄주의(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상대국에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조치를 취함

• 별도로 유보한 사항(reservation list)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등의 열외를 인정하여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

• 별도의 조치 및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약속,
　부속서 등 열거주의(Positive) 방식 합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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