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념 및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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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2.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념
1) 자유방임주의
2) 케인즈주의
3) 신보수주의(Neo Conservatism)
4)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5) 제3의 길
6)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7) 마르크스주의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1)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모형
2) Titmuss의 모형
3) Parker의 모형
4)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모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자선사업가 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사회개량주의자들을 부르조아 사회주의자로 보았으며, 이들은 부르조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 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를 기능적 관점에서 다루어 사회복지모형을 잔여적모형(residual model)과 제도적 모형(institutiona model)으로 구분하였다.
* 티트머스의 모형
Titmuss는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를 세 가지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두 가지 모형과 유사하게 보완적 복지모형(residual model)과 제도적 재분배모형(institutional redistribution model)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에 산업성취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을 위치시키고 있다.
* 파커의 모형
파커는 자유방임형과 자유주의형 및 사회주의형으로 구분하였다.
* 조지와 윌딩의 모형
조지와 윌딩은 자유와 평등 이념이라는 요소와 복지정책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을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사회주의 모형 및 마르크스주의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1)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모형
(1) 잔여적 모형
사회복지제도가 가족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응급조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가족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주요 제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결국 사회복지활동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보충적이고 임시적이고 이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보는 것이다.
(2) 제도적 모형
제도적 모형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제도로 인정하고 각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최전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개입주의 모형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과 시장경제제도는 근본적으로 제 역할을 온전하게 는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독자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2) Titmuss의 모형
보충적 모형
산업성취모형
제도적 재분배모형
사회복지
정책의
관점
가정과 시장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만 관여하는 응급조치로 인식
사회적 욕구는 생산성과 작업상의 업적에 따라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경제적 부속물로서 인식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의 주요한 통합된 사회제도로 인식
특징
잠정적 최소한의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시녀적모형’이라고도 불림
시장경제 메커니즘 외부에서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는 평등추구 입장의 모형
대표적 예
공공부조 프로그램강조
사회보험 프로그램 강조
보편적 프로그램 강조
3) Parker의 모형
파커는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을 자유방임형과 사회주의형으로 나누고, 그 중간에 자유주의형이 있다고 보았다. 자유방임형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형은 공동체주의나 전체주의에 바탕을 둔 유형이며 자유주의형은 최저한의 정부책임주의를 강조한다.
4)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모형
조지와 윌딩은 자유와 평등 이념이라는 요소와 복지정책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을 나누고 있다.
(1) 반집합주의
자유방임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복지혜택은 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하여 국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안정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는 부정적이며 사회복지정책은 자유시장과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본다.
(2)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
수정자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기본요소는 그대로 보존한 채 지나친 불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가 개입으로 비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국민최저한의 보장과 소극적 평등을 주장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만 조건부로 인정하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보완적 측면으로 사회 안정과 질서의 유지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찬성한다.
(3) 페이비언 사회주의 모형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평등, 자유, 우애의 세 가지 가치와 그 밖에 부수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빈곤퇴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본주의를 개혁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여기서 자유의 개념은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시장체계의 수정과 보완을 위해 정부 개입을 적극 인정하며,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사회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사회조화와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
(4) 마르크스주의 모형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페이비언 사회주의와는 달리 빈곤퇴치와 불평등의 해소는 결코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정부의 개입을 적극 인정하며,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5) 페미니즘과 녹색주의
위에서 살펴 본 4가지 모형 이외에 최근에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라는 두 가지 모형을 추가하여 여섯 종류의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유형을 제시하였다. 페미니즘은 복지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에 제한적 지지를 보낸다. 녹색주의는 경제성장이 비복지라고 생각하여 사회복지정책에 반대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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