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 정책 집행의 의의,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 정책 집행의 의의,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 집행의 의의
(1) 정책 집행의 정의
(2) 정책 집행의 특성
(3) 정책 집행의 단계

2.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순응(compliance)
(2) 불응(non-compliance)

3.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기준
(2)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 담당자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실천 의지나 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 등이 정책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 집행 기관 상호간의 관계 : 정책 집행은 다수의 정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집행 기관간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f. 기타 정책 자체의 성격, 집행 기관의 조직 구조, 집행 책임자의 능력과 리더쉽 등이 내부적 요인으로 성공적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② 정책 집행 체제 외부 요인
- 정책 집행은 행정 기관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 체계의 주위 환경(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정책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a. 정치적 환경 : 선거, 정치적 변동, 집권여당 등
b. 경제적 환경 : 국제화, 개방화, 경기변동, 기술의 발달, 국민소득, 실업률 등
c. 사회적 상황 : 인구구조, 산업화 및 도시화, 교육수준, 노조 등
d. 문화적 상황 : 사회의 지배적 가치, 기타 문화적 특성
1. 정책 집행의 의의와 특성 및 단계
정책 집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전환시켜 이를 실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정책의 결과를 얻는 과정이므로 정책 결정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며, 정책 결정의 과정과 상호 작용을 하는 순환적 과정이다.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정책지침개발단계, 자원 확보의 단계, 적용단계 및 감독평가단계로 구성된다.
2.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순응이란 정책 집행자가 정책이나 법규 혹은 정책 결정자가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것 또는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개인적 이익, 권위에 대한 믿음, 합리적의식적 설득, 지속적장기적 집행 및 강제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불응이란 정책이나 법규 및 정책 결정자의 의도에 정책 대상이나 정책 집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순응의 결정 요인과 반대로 작용한다.
3.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으로는 정책 목표. 자원. 조직 구조. 집행 담당자. 집행 절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는 행정 체계의 주위 환경(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
[요점정리]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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