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 ·제도적 측면·운영적 측면)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 ·제도적 측면·운영적 측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2)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과 목표
3.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제도적 측면
4.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운영적 측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소외와 고립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도 경제적 역할의 상실, 지적 및 가치적 갈등으로 소외와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므로 노인복지프로그램은 노인이 정과 잉수 및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감정을 줄이고 사회체계 속에 연결되어서 삶의 주류에 같이 참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성장욕구 추구이다. 노인은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로서 개인으로서 특별한 발전의 욕구가 있고 성공적인 노령기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개인적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고 또한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 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ㅔ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관협의체’가 설치되었다. 이는 자활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면서,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었다.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만 하는 업무 중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로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15조의 4에 의하면, 지역복지계획에는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⑦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 수준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은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특 지역과 밀착된 최일선 행정기관인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는 물론 지역 내 복지자원 및 환경 요건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의 증가는 지자체로 하여금, 국고부담 사업이외에 지자체 스스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고유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지자체 내의 복지수요 및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복지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계획 및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자체가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스스로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의 목표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운영적 측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인 조직이 제공해야 할 것과 공적 또는 사적 조직이 제공하여도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이나 공고부조에 속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상 공적 조직이 제공해야 하지만 사회 서비스는 공적 조직 또는 사적 조직이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조직이라도 비영리 조직일 수도 있고 또는 영리조직일 수도 있다. 사회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빗물질적 서비스를 다루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더욱 문제시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을 공적주체가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주체가 할 것 인지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응집성ㅇ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전달체계가 갖는 문제로는 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 비접근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복지국→ 시군구 사회복지과 →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같은 행정조직 계획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민간부문은 각종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보건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연계 및 협조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유기적 연계 구조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에 상호연계성이 미약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네트워크의 구축필요성이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의 설치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협조가 유기적 연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화와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참고문헌
-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노인복지행정을 중심으로) <정인숙 저,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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