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정의와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정의와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3)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4) 법의 목적
5) 적용범위
6) 보험급여
7) 비용
8) 문제점 및 향 후 과제

2. 산재보험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2) 급여내용의 편협성
3) 산재보험요율 체계의 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5)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취약함을 보여준다.
②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 대규모 사업장의 급여 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지원받는 금액 비율이 훨씬 높고, 실업급여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난다.
③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 노동시장에서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의 미흡,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이 우려되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④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다. 여전히 서류제출 및 신청 등에 서류 복잡하고 직접 방문토록 되어 있어 복잡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2.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지만, 구체적인 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다. 업무상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의 급여가 제공된다.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보험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개선이 요구된다.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병행이 필요하다.
2) 급여내용의 편협성
-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소홀하다.
3) 산재보험요율 체계의 문제
-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인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하는데, 업종 별 요율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업종별 보험료 비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화 작업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따라서 현재의 순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 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 체계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5) 개선방향
- 업무상 재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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