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개요와 내용 및 급여와 비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개요와 내용 및 급여와 비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제도
1) 개요
2) 내용
3) 급여
4) 비용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2) 목적
3) 대상
4) 운영조직
5) 급여
6) 재정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5) 급여
(1)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한다.
(2) 건강검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임의급여
-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 ·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한다.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6) 재정
(1) 보험료의 부담
-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소속 학교경영기관이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한다(법 제67조 제1항).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2) 보험료의 면제
- 보험료의 면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단기복무 하사 · 병사 및 무관 후보생 으로 복무중이거나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법 제49조 제2호~ 제4호)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 면제.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법 제66조 제1항)된다.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 국민건강보험은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쉽게 개선되지 않아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 부과체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별도의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이원체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고액 중증환자의 본인 부담률 완화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높은 본인부담율과 그에 따른 보장성의 약화문제가 있다.
(3)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적용제외대상자가 아닌 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4) 재정안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
- 건강보험재정은 2003년부터 재정불안정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이는 주로 한시적 재정건전화특별법과 이에 따른 담배부담금 등에 크게 의존. 재정건전화특별법의 한시적 성격을 폐지하여 현재의 국고지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   사회복지,   복지제도,   국민연금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