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의료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자활지원사업의 개념과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의료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자활지원사업의 개념과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보장
1) 개념
2) 적용대상
3) 의료급여의 범위 및 진료비 부담
4) 의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긴급복지지원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념
2) 긴급지원 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자활지원사업
1) 자활지원사업의 개념
2)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3)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체 등이 있으며, 취업대상자 프로그램(노동부)은 노동부 주관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자활취업촉진사업 등이다.
3)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자활사업 참여자도 일반노동시장의 진입이 곤란할 정도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통합급여체제로 인해 탈수급으로의 유인이 부족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만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가 적용되고,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는 자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08년도에 시행한 근로장려세제(EITC)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일반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전무한 실정이다.
- 자활근로는 궁극적으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조건부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것임. 그러므로 자활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 가구와 개인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가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의료보장,   의료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자활지원,   자활지원사업,   사회보장,   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   의료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