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사회복지조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사회복지조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1) 사회복지조례의 의미
2)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2. 사회복지조례의 실례와 제시된 사회복지조례의 효력과 한계 또는 장점 및 단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조례의 실례
2) 사회복지조례의 효력과 한계
(1) 효력
(2) 한계
3) 사회복지조례의 장점 및 단점
4) 사회복지조례의 개선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 청구제도가 있다. 또한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예고 제도로써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주민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주민참여 제도와 공청회 등의 간접주민참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짧은 지방자치 역사와 경험의 부족, 자치권 미약 등으로 인해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인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방정치에 무관심한면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는 주민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 장려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정책추진 등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자치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에 힘써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조례제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써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써 막중한 책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제의 폐해 중의 하나로 단체장의 임기 내 성과보이기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선심성 사업의 추진을 꼽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 조례 제정에 소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화하는 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시 군 사회복지공무원은 행정업무의 과중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관련 자치입법의 제정과 관리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지방의회에 관한 문제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과 개 폐지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입법기능이다. 또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직접 조례안을 발의 제정할 수 있는 기능도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명남(2009).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박병현(2007).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전경배(2007).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사회복지,   조례,   조례사례,   복지향상,   효력,   사회복지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