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5. 향후 발전방향
6. 결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5. 향후 발전방향
6. 결론
본문내용
인차별 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른 차별 사유들도 보다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나마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해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④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6. 결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였다!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투쟁하자!”
6. 결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였다!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투쟁하자!”
추천자료
- 장애인복지법
- 차별 금지법 ‘성적 지향’ 항목 삭제 - 쟁점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입장
- 웹접근성 (장애인 차별금지) 완벽정리 (정의, 중요성, 준수의무, 요소, 표준화동향)
- 웹접근성 (장애인 차별금지) 완벽정리 (정의, 중요성, 준수의무, 요소, 표준화동향)
- 2011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 2012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 [법률, 법률안검토, 문화재보호법중개]법률과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검토, 법률과 소득세...
- 2013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 성차별과 남녀 차별 금지법
-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관련법
- 사회복지법제론 -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책임, 장애인 복지법의 기본시책의 강...
- 장애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 [장애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