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무상급식(無償給食) 찬반 논란_반대 입장

소개글

[토론] 무상급식(無償給食) 찬반 논란_반대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정적 문제
2. 진정한 복지의 의미
3. 급식의질
4. 학부모 입장에서의 문제
5. 표에 눈먼 정책
6. 외국의사례 (핀란드,스웨덴)
7. 잘못된 견해 반박
8. 물가가 덜 오른 것은 착시현상

본문내용

무상급식(無償給食)은 돈을 받지 않고 급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현재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지역 학생 등 전체 17%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고 이를 2012년까지 26%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모든 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1. 재정적 문제
　▇ 국내총샌산대비 재정지출률 G20국가중 두번째인 3.6%
　▇ 한정된 예산
　　✔ 생산적 투자
　　　1. 교육환경개선
　　　2. 더많은 일자리 창출
　　　3. 아이들에게는 관심갖고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
　　✔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환경
　　✔ 투자사업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 ?
　　✔ 한번 시작되면 확대 될수는 있어도 중단이 어렵다.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 시행후
　　　1. 서울시 교육청
　　　2. 경기도 교육청

키워드

무상 급식,   토론,   반대 입장,   급식의질,   복지,   급식,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