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수급권)

소개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수급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1) 수급권자
2) 수급자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1) 공공부조 수급권
2) 사회보장 수급권
3. 공공부조 수급권의 특징
1) 공공부조 수급권의 보호
2) 공공부조 수급권의 제한
4. 사회보장 수급권의 특징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 내용
3) 급여의 기준
4) 보장시설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시설161)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나의 의견
수급권을 공공급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와 국민의 법적관계로 파악하더라도 그것을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공공부조는 앞서 말한 것 같이 기여금의 지불이라고 하는 반대급부나 특정한 원인(cause)없이도 지급되는 사회급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 즉,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라는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문제에서는 우선 그 수급권이 권리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논의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어떤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보는 의사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 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 법이 부여하는 힘으로 보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정한 이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이 부여하는 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는지를 밝히고 이에 의해 공공부조 수급권의 권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별적 소득심사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부 급여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구의 특별한 상황에 기초하여 볼 때 빈곤의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소득인정액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데에 본질적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심사기준을 다원화하고 이들 상황들을 유형화하여 규율해야 한다. 이때 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재, 1999.
최일섭, 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키워드

사회복지급여,   급여,   사회복지,   수급권,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