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이라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 - 고령화에 따른 정년퇴직 문제 (한국사회특성)

소개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이라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 - 고령화에 따른 정년퇴직 문제 (한국사회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의 구체적 내용

2.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전망

3.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4.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문제점
　1) 시대에 맞지 않는 빠른 정년
　2) 빠른 정년퇴직에 따른 연금부담 증가

6. 고령화시대의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
　1)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2) 정년제도의 합리성
　3) 고령화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4)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7. 우리나라 고령화시대의 정년제도의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어서이 사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는 곧 노인복지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가 노후의 소득보장 방안으로서 중요함과 동시에 노후의 활동으로서 건강을 관리하는데 유익하거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되어서 노후의 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가 급여수준과 고용환경 등에서 완전한 고용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대인관계, 취미·여가 생활 또는 지역사회활동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건강수준과 사회참여수준과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복지효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김미혜(2001)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일반적으로 근로를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는 달리 노인에게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경제적·비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의 고용정책은 경제적 고용과 사회적 고용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정책 대상자인 노인의 근로능력과 근로욕구 및 연령과 생활수준 등이 고려된 종합적인 정책체계와 세분화된 정책내용이어야 한다며 복지효과를 중요시 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동기가 경제적인 것보다 비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며, 일자리참여의 지속성을 위하여 시장에서의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이익이나, 노동력을 절감한 생산성 증대 등의 시장경제성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통해 일자리 참여 주체인 노인의 사회적 편익과 비금전적인 형태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고재욱(2007)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목적인 참여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의 증진, 보충적 소득보장을 노인문제의 개인적 측면 4고(苦)인 소득·건강·소외감·역할상실로 조작화 하였으며, 참여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7. 우리나라 고령화시대의 정년제도의 방향
고령화사회의 진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용제도는 피라미드 중심의 제도에 맞추어져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전반적인 고용제도의 변화방향은 가급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제도로의 변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고령화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제학적인 논리가 제시될 수 있다. 한 가지는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의 필요성이다. 고령인구 증가, 청년층 인구 격감이라는 인구구조의 큰 변화 속에서 중장년 근로자가 사회를 지탱한다는 것은 근로자 한 사람당 부담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지속적으로 일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은 고령자 인적바본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요인이란 바로 정년제와 고령자 취업시 연령차별과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제도가 그것이다. 현행 정년제는 획일적인 연령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 서구에 비하여 정년의 시기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 정년의 시점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사전적으로 포기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령근로자의 효율적 인적자본 활용과는 거리가 있으며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와도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경제학적 논리는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세계화 바람에 따라 종신고용 보장을 통한 기업특수인적자본을 숙성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율성 보다 외적충격에 신속하게 적응해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고용유연화의 효율성이 더 중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시장환경하에 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은 짧아질 수 밖에 없다.
근로자는 고용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기업으로부터 인재를 필요로하고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통해 평생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연령 중심의 고용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자가 성장산업에 취업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양산업의 인력조정을 어렵게 하여 조직의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는 양태를 띠게 되었다. 그나마 청년층 인구가 감소해 가는 와중에 성장산업에 새 피 수혈은 점차 어렵게만 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의 기회를 넓히고 연령을 이유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연령제한을 철폐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령화사회에서 인적자본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이라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고령화에 따른 정년퇴직 문제)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의 발전단계는 매우 일천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시스템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겠지만 건강한 노년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복지체계의 확립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할 일이다.건강이 허락하고 스스로 원하는 한 능력이 있을 때가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수명연장과 함께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인구로의 흡수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에서는 정년을 점점 앞당기는 추세에 있어 50대를 전후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대부분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최근 학자들과 고용관련 단체들은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함께 생산인구 부족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변화를 고려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박필수(1987). 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김진곤(2009).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한국사회정책.
권구용 외(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김경휘(2011). 노인의 고용이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강신옥(2009).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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