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老人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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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老人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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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다만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정도에 따른 정확한 등급판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이 필요된다. 재가 서비스 이용율이 37%에 불과하고 사용금액(월 이용한도액 중 실제 사용금액)도 당초 예상 70%보다 낮은 43% 수준으로 이용자 자부담 금액 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3등급자를 위한 주간보호서비스 활성화 필요의견이 제시되어 재가서비스 이용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저조하였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서비스별 이용 만족도 78~93%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양시설이 크게 미흡한데 시설확충이 가장큰 문제이다. 여기서 지자체 의지 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배치 불균형등이 예상된다. 법률 극회통과를 계기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적극 독려 등 시설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방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요양시설(10~15인),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 복지센터 등의 설치 유도 병행과 경영이 어려운 지바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 종교시설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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