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체 및 문제점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해경해체, 해경조직, 해경, 해수부, 해양조직 해체

소개글

해양경찰청 해체 및 문제점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해경해체, 해경조직, 해경, 해수부, 해양조직 해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해경경찰청 연혁 및 업무

□ 해양경찰청 조직개편

□ 해양경찰청 해체원인

□ 해경해체시 발생문제점

□ 참고자료

본문내용

(1)국제신뢰도 추락 및 국가브랜드 가치하락
인터폴과 해적대응합동훈련, 세계
대테러전술 평가대회 참가, PSI와
정책발전 세미나 개최 등 올해 외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
었던 합동훈련과 국제행사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
(2) 단속·수사 이원화로 업무 비효율
단속과 수사가 이원화되면 불법
조업 선박에서 발생하는 살인·절도
등의 범죄를 인지해도 체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음.
즉 불법 조업 단속은 해양경비를
맡은 국가안전처가 담당하고, 수사는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청이 맡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3)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적극 대처 미흡
(4) 軍이 이관키로 했던 해안 경계 임무 연기
(5) 해양경찰 준비 수험생들의 실업자 발생

키워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해경해체,   해경조직,   해경,   해수부,   해양조직 해체,   해양,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