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외국 중 1개 나라)의 아동복지제도와 한국의 아동복지제도를 비교하고 한국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

소개글

외국(외국 중 1개 나라)의 아동복지제도와 한국의 아동복지제도를 비교하고 한국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랑스의 아동복지제도
1) 아동수당과 급여지원
2) 아동복지서비스
3)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

2. 한국의 아동복지제도
1) 아동수당과 급여지원
2) 아동복지 서비스
3)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

3. 개선 및 노력해야 할 방향

본문내용

한 아동상담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일곱째, 세계화의 추세 속에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탁아서비스의 보편화는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덟째,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오던 프랑스가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프랑스의 변화를 하나의 모델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와 민영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탁아서비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현안을 놓고 지역사회 중심과 직장 중심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만을 전담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대리적서비스에 있어서 가능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 및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영국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키워드

한국,   프랑스,   아동복지,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