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역사(미 군정~이명박정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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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관료제 변화의 상황적 요인

Ⅲ.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1. 한국 관료제의 태동 : 미군정기
2. 한국 관료제의 형성 : 1 ․ 2공화국 ~ 과도군사정부
1) 1공화국
2) 2공화국
3) 과도군사정부
3. 한국 관료제의 안정기 : 3 ․ 4 ․ 5공화국
4. 한국 관료제의 전환기 : 6공화국 ( 노태우 정부 ~ 이명박 정부 )
1) 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정부
5) 이명박 정부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혁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몇 몇 전문가들은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너무 극단적인 개편방안이라 염려의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전,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도 하지 않은 차기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어 지나치게 민영화 논리를 중시하는 등 너무 시장중심적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직자로서의 마인드에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www.korea.go.kr/new_portal/aa1000MainView.do
Ⅳ. 결 론
한국의 관료제는 사회경제문화과학 기술 등 다채로운 행정 환경의 변화와 정치체제의 변동,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그간 태동기, 형성기, 안정기를 거쳐 끊임없이 변모해왔으며,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도록 변화와 발전을 요구받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제껏 살펴본 한국의 정부 관료제 개혁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해방정국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과 체제유지(이승만 정부시대),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 관리와 체제유지 역할(박정희 정부시대), 정치행정의 민주화 이행과정(전두환,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시대),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장원리의 도입(김대중 정부시대), 그리고 정치행정 권력의 분권과 시민참여의 강조(노무현 정부시대)로 그 흐름이 진행되어 왔다. 정광호. 「노무현 정부의 관료제 개혁에 대한 평가」,『행정논총』, (2005), (Vol 43, No 2). p 312
이러한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정부 관료제는 사회 질서 유지 및 관리 기능과 사회 변화의 관리 기능을 충실히 해왔으며,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한국의 관료제는 효율적인 정치적 경제적 기제로써의 성격을 공유하면서 억압과 생산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정치발전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변수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한국행정의 정치화는 행정체제와 관료조직의 집권성을 심화시키고 조직 내 상하관계를 지위중심의 권력관계로 경화시켰으며, 국민과 행정과의 거리를 더욱 확장시켰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관료제 조직 내에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다. 특히 3.15 부정선거로 정당성을 잃은 이승만 독재 정부, 5 ·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와 신군부를 통해 집권한 군부독재 정권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우리 정부 관료제에 뿌리내리는데 한 몫을 했다. 더욱이 군사문화가 정치부문에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서 행정체제는 상명하복을 절대시하는 획일적인 권위주의 메커니즘을 받아들이고 수단과 절차는 무시하고 능률자체만을 중시하는 능률지상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는 한국행정에 권위주의화와 능률지상주의, 그리고 정치적 도구성을 조장하였으며, 민주성과 자율성을 파괴했으며, 이는 곧 한국 정부 관료제의 역기능을 심화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관료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레드테이프’ 레드 테이프 [red tape]: 번문욕례. 당초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 데 쓰는 붉은 끈에서 유래된 말로 관청식의 번거로운 형식주의를 지칭한다.
와 무사안일 등은 한국 관료제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위주의적 관료문화와 그로 인한 관료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쇄신코자 하는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5공화국이 6.29선언으로 무너지면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제를 비롯한 행정 부문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성 측면을 고려한 제도의 도입과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관료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모형 연구와 제도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관료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관료제는 그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배의 도구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강요된 힘이 아닌 도덕적 자각에 기초한 실천에 전념해야 할 시점이다. 대변되는 참여와 접근성의 통로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 관료제조직은 과거와는 달리 감당키 힘든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 행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조직 개편도 절약과 능률성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점에서 제도로서의 한국 관료제는 더 이상 정치적 도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도, 특정한 집단의 압력에 휘말리거나 생존을 위한 이기적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 관료제 스스로가 변화하여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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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전자정부홈페이지 http;//www.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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