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소개글

사회보장론(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01. 주제선정이유
02. 필요성


Ⅱ. 본론

01. 정의
02. 역사 및 배경
03. 내용분석
- 대상
- 의무고용률 및 계산법
- 사업주가 해야할 일
- 고용부담금
04. 현황
05. 쟁점


Ⅲ. 결론

01. 사회복지적 함의성
02. 문제점 및 개선방향(발전방향)
03. 쟁점에 관한 의견

본문내용

대한 벌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는 혜택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에게 그 장애인의 특성에 따르고 회사업무에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지급해 줄 수
있고 재활차원에서나 회사에 환경을 위해 편의시설이나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에 대한 방안이다. 우리는 처음에 장애인을 볼 때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장애인이 일을 해서 성공한 사례 등을 회사에서 강연 등을 하며 장애인의 이미지를 바꿈으로서 같은 사람이고 동료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이미지개선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업에서 의무고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우리에 선입견들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구직자의 수에 비해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외부경제 환경과 이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한 각종 사회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더불어 복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효성있게 시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이상이 지났건만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하지만 기업의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기업에 경영상 부담이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일 것이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을 것이고, 의무 고용률을 높일 경우 기업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효적인 고용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가 과연 기업만의 책임인지, 다른 요인은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막상 장애인을 고용하려 해도 자사가 원하는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여겨지며, 이는 장애인 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인프라가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알선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만 기업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수준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던 기업 중에는 비장애인 근로자의 거부감 때문에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으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일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리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은 일을 통한 복지, 일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장애인이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적인 장애인고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취업의 전-중-후 과정을 전담할 인력도 늘려 취업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의식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인식개선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과 장애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그것은 단지 몸이 불편하고 우리보다 힘든, 못한 이들을 일자리를 구해주어 돕기만 하는 정책이 아니다. 의무고용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불쌍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닌 그들을 세상의 한 일부분으로서 편견과 참견 없이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몸이 불편한, 무언가 결여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우리와 같은 생명체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 말 속엔 간단하지만 무거운 뜻들을 한 가득 담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았음과 동시에 그 누구도 서로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을 마냥 장애인으로 보아선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고 그 중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고용 차별’은 장애인의 생사를 거며 쥐고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문제시 되고 있다. 직업이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동반자이자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이기도 하다. 인간이라면 성인이 되어 자신을 책임져야 할 때가 되었다면 분명 그 직업이라는 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생존 수단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현 등으로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장애인 고용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완전한 수용은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일부분으로서 주체적인 참가와 진정한 자립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일반인들과 평등한 기회와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취업 및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무능력하다’ 라는 편견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스스로도 사회의 시선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회에 같이 녹아들어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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