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2
의료보장의 개념 및 의료보장의 의의
Ⅱ. 의료의 사회. 경제적특성………………………………………………………………3
Ⅲ. 의료보장의 발전과정……………………………………………………………………4
Ⅳ. 의료보장의 주요기능 ………………………………………………………………5
Ⅴ. 의료보장의 종류…………………………………………………………………………5
Ⅵ. 의료보장정책의 구성요소……………………………………………………………6
Ⅶ. 의료보장제도의 유형…………………………………………………………………8
Ⅷ. 결 론 …………………………………………………………………………………………10
의료보장의 개념 및 의료보장의 의의
Ⅱ. 의료의 사회. 경제적특성………………………………………………………………3
Ⅲ. 의료보장의 발전과정……………………………………………………………………4
Ⅳ. 의료보장의 주요기능 ………………………………………………………………5
Ⅴ. 의료보장의 종류…………………………………………………………………………5
Ⅵ. 의료보장정책의 구성요소……………………………………………………………6
Ⅶ. 의료보장제도의 유형…………………………………………………………………8
Ⅷ. 결 론 …………………………………………………………………………………………10
본문내용
있으며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등으로 분류한다(문재우 외, 2000: 144-148).
1. 사회보험방식(NHI)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 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조합. 금고)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2. 국가보건서비스(NHS)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Universal Type)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방식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한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공공화 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의료의질을 저하시키며 조세에 의한 의료비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의료수용자 측의 비용의식 부족과 민간보험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진료대기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한편 NHI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합원이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필요하다.
3. 민간보험방식(CMS)
미국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이 노인 등의 특정 집단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의료보장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등 영리보험회사와 지역주민의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Blue Cross, Blue Shield 등 비영리단체 그리고 HMO, PPO 등의 새로운 체제도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단지 보완적 급여를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검토 해 볼만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제도의 기능과 목적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하여야 한다.
NHI 와 NHS 의 비교
구분
NHI
NHS
적용대상 관리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 관리(의료보호대상자 제외)
전 국민을 일괄 적용(집단 구분 없음)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조세
의료기관
일반의료기관 중심
의료 사유화 전제
공공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회화 전제
급여내용
치료중심적
예방중심적
의료보수산정방법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행위별수가제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 의사는 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조합. 금고)
정부기관(사회보험청)
대표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일본 등
영국,스웨덴,이탈리아,캐나다 등
장
기본철학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책임의식 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견지
전국민 보편적용
(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단
보험료형평성
보험자간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족,보험자간 재정 불균형 파생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효과(선진국)
조세체계가 선진화 되지 않은 경우 소득 역진 초래
점
의료서비스
상대적으로 양질 의료제공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의료의 질 저하, 입원대기 환자급증(대기시간 장기화,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
민간보험 가입 경향 증가로 국민의 2종 부담 초래
관리운영
조합중심 자율 운영은 상대적으로 관리운영비 많이 소요
(보험료 징수 등)
정부기관 직접 관리(가입자의 운영참여 배제)
관리 운영비 절감(보험료 징수 인력 불필요)
자료제공: http://www.nhic.or.kr(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Ⅷ 결 론
보건의료서비스가 지니는 사회경제적 특성들로 인해 수급을 자유경쟁 시장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보건의료의 재원조달과정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게 된다(이두호 외, 1992: 169).
의료보장의 수준이 높을 수록 개인이 의료서비스의 수요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는 양질의 의료보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소득의 결함으로 인하여 의료보장의 수준이 개인별로 차등화 되는 문제에 대처한 분배적 과제의 경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험공동체에 전가를 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보험재정의 부실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수준의 급여체계와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각종의 불신과 정치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대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를 재점검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이정우, 2005).
1. 사회보험방식(NHI)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 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조합. 금고)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2. 국가보건서비스(NHS)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Universal Type)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방식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한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공공화 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의료의질을 저하시키며 조세에 의한 의료비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의료수용자 측의 비용의식 부족과 민간보험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진료대기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한편 NHI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합원이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필요하다.
3. 민간보험방식(CMS)
미국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이 노인 등의 특정 집단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의료보장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등 영리보험회사와 지역주민의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Blue Cross, Blue Shield 등 비영리단체 그리고 HMO, PPO 등의 새로운 체제도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단지 보완적 급여를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검토 해 볼만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제도의 기능과 목적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하여야 한다.
NHI 와 NHS 의 비교
구분
NHI
NHS
적용대상 관리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 관리(의료보호대상자 제외)
전 국민을 일괄 적용(집단 구분 없음)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조세
의료기관
일반의료기관 중심
의료 사유화 전제
공공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회화 전제
급여내용
치료중심적
예방중심적
의료보수산정방법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행위별수가제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 의사는 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조합. 금고)
정부기관(사회보험청)
대표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일본 등
영국,스웨덴,이탈리아,캐나다 등
장
기본철학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책임의식 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견지
전국민 보편적용
(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단
보험료형평성
보험자간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족,보험자간 재정 불균형 파생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효과(선진국)
조세체계가 선진화 되지 않은 경우 소득 역진 초래
점
의료서비스
상대적으로 양질 의료제공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의료의 질 저하, 입원대기 환자급증(대기시간 장기화,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
민간보험 가입 경향 증가로 국민의 2종 부담 초래
관리운영
조합중심 자율 운영은 상대적으로 관리운영비 많이 소요
(보험료 징수 등)
정부기관 직접 관리(가입자의 운영참여 배제)
관리 운영비 절감(보험료 징수 인력 불필요)
자료제공: http://www.nhic.or.kr(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Ⅷ 결 론
보건의료서비스가 지니는 사회경제적 특성들로 인해 수급을 자유경쟁 시장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보건의료의 재원조달과정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게 된다(이두호 외, 1992: 169).
의료보장의 수준이 높을 수록 개인이 의료서비스의 수요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는 양질의 의료보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소득의 결함으로 인하여 의료보장의 수준이 개인별로 차등화 되는 문제에 대처한 분배적 과제의 경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험공동체에 전가를 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보험재정의 부실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수준의 급여체계와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각종의 불신과 정치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대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를 재점검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이정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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