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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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인가! 의외로 문제는 간단하다. 가상책방에서 일하고 있던 G씨는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던 중, F의 지금까지의 주문 내역서를 보게 되었고 배달처를 확인하여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었다.
5)구매의 일관성 유지
필요한 물건이 있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가게에 마침 그 물건이 딱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 물건을 집으려는 찰나에 어떤 사람이 재빨리 그 물건을 낚아채어, 그 후 물건은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린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가! EC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평소 구입하고 싶었던 책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정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남은 물량이 하나 뿐이라 재빨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그 순간 이미 그 책이 방금 팔려나갔다는 메시지가 뜬 것이다. 이러한 경우엔 H가 구매할 의사를 포기한 순간에나 다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2.해결방안
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기술적사회적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가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조달부문 등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공공 조달부문과 국방부문의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상거래는 정부, 통신사업자,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대한 파급 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전자상거래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표준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장자체가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중장기적인 방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진흥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의 제정이나 국제기구 활동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산업과 학계가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나 민간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이해를 갖출 시간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 이다.
4)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정에 대한 원칙 수립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각 국가의 상황과 위치에 다른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다양한 국제관계에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5)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의 탈 국경화를 초래하여 관련 법규의 국제적 통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국제법규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법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등 법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미국이 주도하였던 통신협이 통신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시장확대 와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6) 해킹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전자상거래시 개인정보가 해킹 당할 경우 그 피해상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된다. 최근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킹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장점을 지니더라도 전자상거래에 대해 거부감을 지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막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론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가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급작스런 시장 활성화를 논하기보다는 관련 운영기술의 축적과 시행착오를 최소비용으로 극복하려는 단계적 방법론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전자상거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건을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경향이 크다. 이런 소비자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 되는 것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결제방법에도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관해서도 보완을 해야만 진정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문헌
http://shapas.hihome.com/5gang.htm
http://cc.kangwon.ac.kr/~kimoon/et/et-002/project/3-06/index.html
http://matdol.co.kr/product/전자상거래현황.htm
김인구, 전자상거래-이론과 실제, 두남, 2000
권순범 교수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http://user.chollian.net/~syndrome)
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 (http://user.chollian.net/~gisul)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krnic.or.kr)
한국전자상거래 협의회(http://www.kcals.or.kr)
한국전산원 CALS/EC 팀 홈페이지 (http://calsec.n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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