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체계에 대하여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실시주체에 따른 산업복지 : 의료보험, 기업복지)

소개글

산업복지체계에 대하여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실시주체에 따른 산업복지 : 의료보험, 기업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표> 욕구수준에 따른 산업복지의 종류와 내용

2. 실시주체에 따른 산업복지
　<표> 실시주체에 따른 산업복지의 종류
　1) 공공산업복지
　　(1) 의료보험
　<표> 의료보험의 정부지원, 보험요율, 급여종류, 수급요건
　　(2) 산업재해보상보험
　<표> 산재보험의 정부지원, 보험요율, 급여종류, 수급요건
　　(3) 국민연금
　<표> 국민연금의 정부지원, 보험요율, 급여종류
　　(4) 고용보험제도
　<표>고용보험의 정부지원, 보험요율, 급여종류, 수급요건
　　(5) 퇴직금제도
　2) 기업복지
　　(1) 기업복지의 개념
　　(2) 기업복지의 기능
　　(3) 기업복지의 종류
　<표> 법정외 기업복지의 종류와 운영방식

본문내용

므로 법정외 기업복지는 규정된 법정사회복지수준 이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다른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 예를 들면 질병의 경우 기업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치료(고급 약재나 의료기기의 사용, 고급입원실 이용등)에 대한 보조와 질병수당 내지 회복기 원조 등을 실시하거나,
- 연금보험의 경우 공적보험과는 별도로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종업원들을 위해 사적보험에 가입시켜줄 수가 있다.
- 사회보험 이외의 복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주어진 조건과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복지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기업복지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정기업복지는 공공산업복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소개되었다.
여기에서는 기업복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법정외 복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정외 기업복지의 종류와 운영방식
종 류
내용(시설 및 설치방식)
운 영
작업장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음료수(냉온수 및 자판기시설), 세면, 탈의실 및 사물함, 휴게실(남녀구분, 취사도구설치), 작업환경(온도, 조명, 분진, 폐기물관리시설), 화장실(시설종류, 남녀구분)
외부임대, 외부용역, 기업직영,
급식시설 및 서비스
종업원식당(식단은 고정메뉴식, 뷔페식, 혼합형), 식대지급, 외부지정 식당
기업직영, 외부임대, 위탁운영
주거 및 생활관련 시설
및 서비스
사택(기혼자용, 독신자용), 자가주택지원(융자, 주택부금지원) 이미용실, 통근시설(통근차량, 주차장, 교통비 지원), 매점(구판장, 연쇄점), 보육, 가정생활 지원(생활물자, 작업복, 자녀학자금, 이사비용, 생활상담, 가사노동보조, 경조사보조금, 법률지원)
기업자체설치 및 운영, 자치관리, 외부임대, 위탁경영, 실비지원
의료시설 및 서비스
진료(병원, 의무실, 진료소)
기업자체설치 및 운영, 외부지정병원제
공제금융제도
공제회(경조사, 대부), 재산형성제도(목돈마련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종업원지주제)
대부, 자사주할인가 또는 무상제공
문화, 체육관련 시설
및 서비스
사내교육(직급, 직무, 외국어교육), 교양교육(강연회, 강습회, 도서실), 복지회관, 취미동호인회, 야유회, 오락시설(노래방, DDR, 바둑장기),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헬스장)
외부강사초청, 취미동호인회 활동비 지원, 운동기구 대여, 체육시설 설치 또는 외부시설계약
휴가제도
휴가(월차, 연차, 생리, 공가, 경조, 계절, 산전후, 사기진작 및 유공), 휴양소, 휴직, 사기진작 및 표창제도
숙소제공, 차량지원, 휴가비지원, 부대시설설치, 외부시설임대, 휴가구입(vacation-buy)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제도는 산업혁명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미 14세기 후반에 직인(journeyman, Geselle)들이 독자적인 직공조합을 조직하여,
- 한편으로는 장인(master, Meister)이나 도시의 관리들을 상대로 도제제도(guild), 임금, 노동시간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였고,
-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복지사업에는 사고, 노령, 실업, 신체장애에 대한 급여지급, 화제, 홍수, 도둑, 감금 등으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 보조금 지원, 장례비용, 신부지참금, 대부금, 법적강제 징수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있었다.
산업화 이후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자 자주복지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우애조합(friendly society), 직종별노동조합(craft union), 일반조합(general union)을 중심으로 공제 및 소비조합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 하지만 미숙련공 및 반숙련공을 포함한 노동자의 증가, 산업화에 따른 복지수준의 상승과 확대, 유통과 금융산업의 발달로 인한 소비조합과 공제제도의 저효율성 등으로 인해 적용범위와 부담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자주복지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감소해왔다.
- 반면 산업현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그리고 노동확보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기업의 필요성 아울러 이들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재원으로 인해 공공산업복지와 기업복지의 비중과 중요성은 확대되어 왔다.
한국의 노동자 자주복지사업은 20세기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구체적인 예로 1920년대 조선노동공제회의 활동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식계발, 품위향상, 저축장려, 위생장려, 환난구제, 직업소개 그리고 기타 일반노동 상황의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였다.
- 하지만 이후 1970년대초까지 노동조합의 복지활동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비록 산업화가 1960년대초부터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초까지 노동조합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사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하더라도 자체조직의 확장과 임금을 포함한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 1970년대 초에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노동자의 세력도 커지면서 우선 대기업의 노동조합부터 점차적으로 공제, 소비 및 신용협동조합, 장학사업 등의 자주복지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갔다.
-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노동자 자주복지는 재정적으로나 규모면에 있어서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아울러 노동자 자주복지의 많은 부분이 기업복지로 대체되어 축소되고 있다.
- 현재 노동자 자주복지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공제 및 대부제도 그리고 취미오락활동 등이 있다.
- 한편 노동자 자주복지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위해 갖는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될 수 있다.(우재현, 1974)




상호부조나 공제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또 공동체의식을 갖게하여, 노동자들의 단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의 공감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성력을 높일 수 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협상력과 대외적인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복지사업인 공제조합이나 소비조합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저임금이나 저소득을 보완해주는 사회보장기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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