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방향 제시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의의,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향후 우리나라 복지 방향)

소개글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방향 제시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의의,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향후 우리나라 복지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의의
2.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3. 향후 우리나라 복지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아니다. 복지의 혜택도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중산층에게 많이 돌아간다. 저소득층과 더불어 중산층, 고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고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해준다면 국가의 예산은 곧 바닥이 날 것이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전면적인 무상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무상복지는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무상복지정책보다는 복지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복지비용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한 공짜, 무상복지는 아직은 국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섣부른 선택임에는 틀림없다.
Ⅳ. 참고자료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조경엽 외 1 한국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13
『무상복지 논쟁과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권혁주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학회 소식지 2011
『사회복지정책론』 박정호 학지사 2004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무상복지,   선별적복지,   소득재분배 효과,   우리나라 복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