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_ 노인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

소개글

[노인복지 정책]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_ 노인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 1

1. 노인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3.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전략
4. 노인복지 정책의 정책목표

Ⅱ.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 2

1. 경로연금 지원
2. 노인일자리 확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6. 노인 주거복지 증진
7.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8.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9. 장사제도

Ⅲ.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 8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본문내용

회관
시설 수
55,504
1,099
3
183
9. 장사제도
그동안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화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6년 말 현재 화장률은 약 56.1%로 추정된다. 향후 3~4%의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10년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화장시설은 지역복지시설임에도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06년 말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현행 장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1년간 ‘장사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위원회에서는 화장률 제고방안, 자연장제도 도입, 납골시설 석물사용 규제강화, 장례식장 신고제도 도입, 장례지도사제도 도입, 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였다.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전문가회의 개최한 결과를 반영하여 장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06.4월)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화장률 증가에 대비,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나.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제도 도입으로 묘지의 국토잠식과 봉안시설(현 납골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 해소
다. 일부 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하여 제한
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장사시설 관리방식을 개선
Ⅲ.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여전히 사후 중심적 서비스가 남아있으며, 국가의 적극적 책임 이행 의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정책 이행은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이 ‘최소의 대상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3저복지(三低福祉)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니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의 기치아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품위 있는 노후생활 여건의 조성과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내실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등의 정책과제 수행이 필요하다.
가. 공적연금의 내실화
경로연금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여 공적연금 성숙기까지는 보완적 소득보장제도 역할을 수행하고 성숙기 이후에는 공적연금제도의 탈락자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노인의 취업 기회 확대와 불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관련법안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퇴직준비 프로그램 구성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노인 재취업의 제약 조건을 철폐해야 한다.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후건강관리 기반의 조성,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 보호 기반의 확충, 평생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가. 노후건강관리 기반의 조성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건강관리 교육을 활성화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 적절한 운동 습관, 건강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무료건강검진과 의료보험제도 건강검진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 보호 기반의 확충
노인성 질환이 장기적이고 간호와 수발 위주의 요양활동이기 때문에 노인요양 시설의 증설과 세분화가 요구되며, 특히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낮은 시설의 증설과 민간의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각종 노인보장구의 의료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방문간호제도와 간병인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 평생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 및 생활체육 활성화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참여는 노인의 성취감, 소속감 등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문화관광부와 연계하여 노인을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동시에 노인복지 기관과 노인 양로시설에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 고령친화적 환경의 조성,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의 조성 등이 요구된다.
가.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
노인주택단지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등에 설치하는 노인주거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노인의 편의시설과 구조를 갖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설기준 민 종사자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나. 고령친화적 환경의 조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버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각종 보장구 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관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업체의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규격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의 조성
노인봉사활동을 통한 노노(老老) 케어 시스템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자료
1. 김재옥(2000),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권중돈(2007), 노인복지론. 학지사.
3.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4. 삼성경제연구원(2002),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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