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영향 및 효과, 반응, 시사점, 동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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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영향 및 효과, 반응, 시사점, 동향 예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부동산 정책과 환경과의 관계
2. 11. 15방안 발표 이후
3. 1.11 대책의 필요성

II. 본론
1. 2007년 부동산 정책 수단 골조
2. 2007년 부동산 정책 수단
(1) 청약가점제
(2) 분양가상한제
(3) 마이너스 옵션
(4)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III. 결론
1. 2007 상반기 부동산 정책의 반응
2. 2007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동향
3. 시사점.

본문내용

안목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결코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없다. 청약자는 매달 토지 임대료 명목으로 월세를 공공기간에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 임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주택은 분양 받으면 10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30년간 지상권이 설정된다는 핸디캡이 있다. [개막! 분양가상한제]-⑥반값 아파트 투자가치는? - 윤진섭 2007.08.21 이데일리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조성원가 이하(시세의 2/3 수준)에 민간에 분양하되, 일정기간 의무 거주한 뒤 다시 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경제 경제용어 사전
이 제도는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20년 전매제한’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일반 신도시나 수도권 주변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최대10년 전매제한 조건이라는 것을 비교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환매조건부 분양이 언급되는 이유는 정부나 공기업에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 봤자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결국 이곳을 분양 받은 사람들만 '로또' 당첨 되는 정도의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되팔 때 공공기관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대지임대부 분양&환매조건부 분양- 네이버까폐 2006.12.15 http://cafe.naver.com/park9869/313
결론. 토지(부동산) 정책 수단의 영향
-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를 토대로
1. 07’ 상반기 부동산 정책의 반응
이는 세금 및 대출제의 강화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상반기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서울
신도시
경기
인천
0.30
-0.98
-0.13
2.84
단위: %
자료: 스피드 뱅크
위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각종 규제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 주도로 하락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북부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하였으나 경기˚ 신도시 지역인 과천, 용인, 고양, 성남 등지의 신도시 및 경기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2. 07’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동향
금리 인상 및 대출 강화로 안정세가 예측된다.
이는 앞서 본론에서 설명한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점 시라는 요인으로 공급 물량이 집중될 수 있고, 대선으로 인한 불안 요소가 존재 하여 예측은 어렵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 가점제로 인한 신규 집 마련의 수요자의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리 인상은 매수 때 수요 개별 공략 저점 시기 불안 신규 분양 내집 마련 어려워
하반기의 부동산 변수는 이러하다.
1)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주택 수요 감소
2)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 가구인 실수요와 1가구 1주택의 교차 수요이인데, 무주택 수요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받으러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다.
3) 대출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에 있어, 대출 규제가 다소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속적인 지침도 관심사이다.
즉, 이들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 수단에 맞는 적절한 주택 구입 시기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유주택자들은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에 매입을 하는 것이 좋고, 무주택자들(고득점자들)은 청약가점제의 시행이 본격화된 이후에 매입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주 목적인 수요자들은 10월에 공급되는 반값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가구 1주택 자들의 중대형 주거인들은 연말 추이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KBS 7월 3일 뉴스 보도 자료 中
3. 이들이 시사하는 점
부동산 정책의 시행으로 각 계 각 층의 국민들은 반응을 달리 하고 있다. 부동산은 앞서 말하였듯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경제는 각 부문의 이익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의 목소리를 들어 주기에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그 근본 원리에 어긋나기 마련인 것이다. 여기에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들은 가점이 낮아 이번 달 청약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오랫동안 분양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며 당첨만 되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1가구 1주택 서민들은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것이 목적인데, 청약가점제의 도입으로 사실상 청약시장에서 퇴출되는 만큼 이번 달 분양 물량 가운데 유망 지역을 노린다는 계획을 세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진이라든가 분양 자체를 건설사에 자율적으로 맡기지 않다 보니까 장기적으론 공급이 위축되거나 분양의 질이 떨어지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게 되고 수급의 문제가 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면서, 또 분양가의 6-70%를 차지하는 땅 값이 내리지 않고서는 아파트 가격이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기 보단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게 업계 측의 입장이다.
또한 건설 업체에서는 사업자끼리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물량을 많이 놓고 질도 좋은 아파트를 내놔서 사실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자유롭게 해 주는 방법이 아파트 질도 높이고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가장 값 싼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과거 같으면 분양 가격이 주변의 시세보단 2-30% 정도 비싸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주변 매매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의 매매 시장의 안정세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익이 맞물려 있는 부동산 정책의 골조는 난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인문적 요소와 토지의 경제적 요소를 모두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라는 것은 더 이상 투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거로 인하여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서도 안 된다 는 것이 본 조의 방향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 될 각종 부동산 규제를 살펴보았고, 이를 보고서에 올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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