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 권리 사상의 주요 핵심은 무엇이며, 서구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아동권리사상)

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 권리 사상의 주요 핵심은 무엇이며, 서구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아동권리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권리 사상이란

2. 아동 권리 사상의 주요 핵심

3. 서구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을 비교
　1) 서구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
　　(1) 서구 근대 이전의 아동권리사상
　　(2) 서구 근대 이후의 아동권리사상
　2)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
　　(1) 우리나라의 전통적 아동인권 사상
　　(2) 우리나라 해방 후 아동인권 사상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다.
아동의 권리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에 유엔은 집중하였고, 특히 성숙하지 못한 아동은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애글란타인 잽 여사에 의해 성문화 된 ‘아동권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선언’등 국제문서들이 선언이라는 비구속적 성질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을 담았고, 그 후 아동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다. 아동권리협약과 원칙들은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 법에 근거가 되어, 전 세계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권고를 이행할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그 제도로 국가보고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당사국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일한 강제절차로 국내이행과정 전반을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를 받았고 그에 대한 조치로 많은 법 제정·개정을 하였으며 새로운 제도·정책들을 많이 도입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나아가는 속도가 많이 느린 편이다. 그 이유인 즉, 유교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전통 가족 체계에서 아동권리의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 권리 사상의 주요 핵심은 무엇이며, 서구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아동권리협약은 공공 분야에 상상 그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이는 국가 및 국제적 목표와 정책, 프로그램, 제도 및 아동 인권옹호, 사회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아동권리협약이 공공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아동을 고려하여 그 대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보호 조치를 강화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접근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각국의 지역사회, 제도, 기업, 학교, 가정 등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동 자신들이 본인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을 만들게 하여 사회 전반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참고문헌
배경내(2007).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이순형(2006).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이수민(2011). 아동의 권리의 헌법적 보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진석(2008). 미국헌법상 아동권리,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키워드

아동,   권리,   사상,   아동권리,   권리사상,   발전과정,   아동권리사상,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