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정의, 실태와 원인, 유형, 현황 및 선진국의 노인학대에 대한 방안 (일본과 미국의 사례)

소개글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정의, 실태와 원인, 유형, 현황 및 선진국의 노인학대에 대한 방안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노인학대 연구의 중요성



<본론>

1.노인학대의 정의
2.노인학대의 유형
3. 구체적 행위와 징후
①신체적 학대
②언어 정서적 학대
③성적학대
④성적학대
⑤재정적학대
⑥방임
⑦자기방임
4. 노인학대의 실태
5.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과 서비스
6. 노인학대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의 보완점
1)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2)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대처방법
3)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선진국의 노인학대에 대한 방안>

1. 일본의 노인학대
1) 대처 조직 및 기구
2)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미국의 노인학대
1)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2) 대처조직 및 기구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본문내용

모금회의 지원을 아서 전국적으로 11개 권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노인학대상담센터와 노인학대신고센터를 공공사업화 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 학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대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노인학대에 대한 방안>
1. 일본의 노인학대
1) 대처 조직 및 기구
일본에서는 노인학대를 보고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학대문제를 다루는 시설 등을 구비한 특수조직이나 기관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 1994년 SSEA(society for the study of elder abuse)는 노인학대를 예방할 분명한 사회적 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런 조사에 근거해 SSEA는 일본노인학대 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자발적 전화상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일본 노인학대의 법적 대응을 전제로 하는 제도적,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근간이 되는 법은 민법과 노인복지법이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재정적 학대의 근거가 되어진다. 예를 들면 추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학대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은 추정상속인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892조). 아동복지법이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정에서 선구적 시도인 큐우슈우 사회복지 협의회 연합회의 노인복지법 시안(1961년)은 부양자가 고령자를 학대한 경우 도지사가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고령자를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노인학대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일본 노인과 간호자의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회자원 내에서 제공된다.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는 재택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재택 서비스로는 보건소와 시 보건 센터, 고령자 통합센터, 복지사무소, 가정 봉사원 서비스, 24시가 대응 봉사원, 단기보호 서비스 센터, 방문간호서비스, 노인성 치매질환센터 등이 있다. 시설 보호로는 노인보건시설, 특별 양호 홈, 유로 노인 홈, 실비 노인 홈, 보호소, 무료노인 홈 등이 있으며 이외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2. 미국의 노인학대
1)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사회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이 학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법은 주 정부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강화를 목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이 법률 하에서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법률이 발전되기 시작하여 1992년 42개 주가, 현재는 거의 모든 주가 강제적 보고 법령을 갖게 되었다. 미국 노인복지법은 미국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노인국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강제성은 없으나 노인학대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제공하고 단순한 법안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 서비스제공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우국희, 2001).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으로 성인보호 서비스법, 형법, 가정폭력 방지법, 시설 학대법, 장기보호옴브주맨 프로그램, 노인학대법, 후견인보호법등을 들 수 있다.
2) 대처조직 및 기구
노인국은 노인과 그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계획하며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이며 취약하거나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원조 및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매개연할로 기능하며 대중교육, 주정부와 지역 서비스 조정, 원조 제공, 조사 및 연구활동을 주로 한다. 국립노인학대센터는 보고서를 발달, 배포하며, 국제회의 ,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전문 활동에 참여한다. 민간차원의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노인학대예방위원회가 있는데, 연구자, 임상가, 교육자, 대변자들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연합한 단체로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연구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은 성인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조사하며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장기보호 옴부즈먼 프로그램 책임 하에 진행된다.
미국 성인보호 프로그램은 주정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 과정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성인보호서비스는 사례접수 후 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노인보호에 요구되는 개입정도를 결정한다. 일다 사례가 확인되면 사정이 진행된다. 기준화된 문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정작업은 다양하나 업무용 표준화되니 지침서는 관련 기관과 의료센테에서 활용되며 환자 차트의 재검토, 의료전문가의 의견, 환자와의 면담, 환자력 등으로 구성된다. 학대의 특수한 징후나 증상의 확인, 기능적 사정의 틀, 면접주제와 질문조항, 사회복지 개입계획과 목표를 발전시키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개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각 사례는 차별화되고 개별화 된다. 만일 아동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아동보호서비스직원과 달리 성인보호서비스직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 아동학대 분야와 같이 노인학대를 처리할 수 있는 분리된 법정체계는 부재하며 만일 노인이 직원의 개입을 거절하면 노인의 결정이 인정된다.
성인보호 서비스 : 정신건강사정서비스/상담/법적 지원(노인복지법은 60세 이상 노인엑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원조서비스(가사원조, 가정의료서비스등)/가정폭력프로그램(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 사법권은 학대피해자의 동조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해자프로그램/비자발적 서비스(노인이 자신을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 혹은 후견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절차를 진행)/게이트키퍼 프로그램(방임노인을 대상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노인의 독립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조가 목적이다)/자기 방임 방지 프로그램 등.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index.asp
양철호. 노인학대 바로알기
한국노인학대연구회 http://www.elderabuse.or.kr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200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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