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천국 스웨덴의 가족복지 분석과 한국과의 가족복지 비교

소개글

복지천국 스웨덴의 가족복지 분석과 한국과의 가족복지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
2. 부모보험
3. 모자복지
4. 입양수당
5. 아동수당
6. 아이보호
7. 아빠의 날
8. 아동보건센터
9. 장애아 복지정책
10. 아동보육시설
11. 노인복지제도
12. 주택수당
13. 가족 내 양성평등
14. 스웨덴과 한국의 가족복지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4주(24일) 동안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이다. “산후관리 걱정 말고 출산하세요.” <보건복지부 2006.10.16>
이러한 아동보건정책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출산 즉시 아이들이 센터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소에 신청한 지원 대상 가정에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성이 임신을 한 순간부터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는 반면 한국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시작이 여성이 출산한 후부터이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라는 차이점이 있다.
스웨덴은 정상아동과 장애아동을 구분 짓지 않는 자연스러운 환경조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장애아동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인 수당을 제공한다.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수당의 수준이 정해지지만, 기본적인 아동수당보다 최대 2.5배인 것을 감안할 때 장애아동을 위한 국가의 배려를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생활에 걸친 복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사회적 편견과 함께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자연스러운 통합교육을 통해 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아동의 시선으로 시설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을 영유함에 있어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시설 비용은 조기교육 열풍으로 인한 사교육비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출산율 장려의 방편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셋째 자녀(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둔 가정에 매달 양육비 10만원을 지급하거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셋째 자녀 가정에 매달 양육비 지원 ” <뉴시스 2007.10.25>
하지만 사교육열풍의 경제적인 부담 해결은 아직 먼 길을 걷고 있으며 보육시설 복지에 관한 관심을 통해 교육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때이다.
남녀가 평등한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에서는 집안일 뿐 아니라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찾아오는 일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내와 남편이 돌아가며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등 가족 내에서 남녀가 평등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6.5배이고,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32분으로 맞벌이가 아닌 남성보다 1분밖에 길지 않다. 이렇듯 한국의 가족 내에는 ‘남자는 바깥일, 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여자 몫’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주부들은 역할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 악화, 부부싸움 등의 문제를 겪게 되고,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출산율의 저하도 가져오고 있다. “맞벌이 가사노동, 女 하루 208분.男 32분” <연합뉴스 2007.9.10>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가족복지이념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 문제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확립이 필요하고, 가족책임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가족의 변화양상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예방적치료적 지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복지론 <주추용,오정옥,한성심,이채식 공저/2001 p.362>
Ⅲ. 결론
진정한 유토피아란 스웨덴인 것일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게만 생각됐던 정책들이 그 곳에서는 실현되고 있었다.
미혼모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발각이 된다면 사회적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다.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에서도 그들과의 차이점을 먼저 찾는 한국사회에 반해 스웨덴은 공통점을 먼저 찾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소수자 시각에 서서 사회적 약자와 조화롭게 사는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자나라라서 복지국가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상당 부분을 복지에 비중을 둔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큰 조세저항 없이 스웨덴은 아직까지 복지국가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만의 곧은 정치적인 신념을 말해주며 이는 생활 속의 작은 배려의 시작으로 타인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한편 지금 한국사회는 바쁘다. 어쩌면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해타산이 앞서고 있을지 모른다. 국가는 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당장의 것을 숨 가쁘게 쫓고 있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시행은 여론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섣부른 복지정책의 시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을 책정한다는 것은 복지라는 허울을 다듬는 것이 아니다. 허울뿐인 것은 금세 무너지고 만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빈곤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에 있어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매년 보육시설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재고되고 있으며 자녀출산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는다면 앞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더할 수 있다. 물론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100% 표방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되 현재 우리나라 가족복지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스웨덴의 모범사례를 부분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문화 속에 흡수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노력은 국가와 가족 간의 경계는 점점 좁혀줄 것이고 특정인이 아닌 다수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희 채구묵 김철주 홍세영(2007).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변광수(2005). 스웨덴, 스웨덴 사람들. 문예림
▶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학지사.
▶주추용 오정옥 한성심 이채식(2001). 가족복지론. 창지사.

키워드

스웨덴,   복지천국,   가족복지,   육아복지,   모자복지,   스웨덴의 가족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