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필요성과 입법추진과정,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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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필요성과 입법추진과정,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아동복지법 현황
1. 아동복지법 개요
1)목적
2)대상
3)기본이념
4)성격
5)책임주체
2 .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 혁

Ⅱ. 아동학대(신고의무 및 절차관련)
1.사례
2. 아동학대 관련법

Ⅲ. 문제제기 및 대안
* 문제 제기 및 개정방안
1)문제제기
2)개정방안
3)개선방안

Ⅳ.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4,880건(69.7%),일반상담건수는 2,118건(30.3%)이었다. 우리는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제 26조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정방안과 대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신고자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자 유형
2004년
신고의무자
시설종사자
226(4.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37(15.1)
교사
280(5.7)
의료인
102(2.1)
소계
1.346(27.6)
비신고의무자
부모
990(20.3)
이웃 친구
921(18.9)
친인척
373(7.6)
경찰
338(6.9)
종교인
47(1.0)
사회복지관련종사자
506(10.4)
학원교사
15(0.3)
낮선교사
114(2.3)
아동본인
65(1.3)
익면
13(0.3)
기타
152(3.1)
소계
3,5349(72.4)
계
4,880(100.0)
* 문제 제기 및 개정방안
1)문제제기
◎ 신고자의무와 비 강제성
현재의 아동학대신고 의무제를 보면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 의무를 태만할 경우에 대하 처벌이 병시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신고의무자들은 공공 기관에 관련되거나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 자신과 가해자 가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을 쓴다. 그런 이유로 특히 개인병원의 의사, 사립 기관의 사회복지사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고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신과자의 신변 보호 미흡
개정 아동복지법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도로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상 신고한 사례가 법정으로 갈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고자에 대한 협박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신고의 무제에 대해 알고 있어도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신고르르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개정방안
◆제 26조 (아동 학대 신고의무화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의무를 더욱 강력히 하기 위하여 법조항에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명시한다.
→ 제 41조 (벌칙) 6.①제 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 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신분 보장 및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시 가증처벌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3)개선방안
1) 신고 의무 강제
먼저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신고 의무자 범위는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련된 자격정지 등 미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신고 의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2) 신고자 신변보호
일반인과 비신고자 모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비밀보장과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신고자에 대하여 관하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들 보호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Ⅳ.결론
요즈음 TV를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아동학대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직도 수 많은 피해 사건이 존재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식과 법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아이들이 신고가 되고 있지 않는 현황이다.
아동복지법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미흡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고쳐 보기도 하면서 법의 주체인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법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았고, 무엇보다 법을 만들때에는 여러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만큼 아동복지법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법으로 적용될 때, 명확하고 아동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연혁
◇ 한국사회아동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1
◇2004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
◇ <관련기사> 2005년 4월 16일, 국민일보 김나래 기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 여구 - 유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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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현황,   필요성,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