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 현황, 특징, 실태(해외),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이유, 결과, 사후대책의 문제점,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사후 대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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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 현황, 특징, 실태(해외),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이유, 결과, 사후대책의 문제점,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사후 대책 프로그램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현황
　-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해외)
　-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 실태

Ⅱ. 본론
　-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이유
　- 청소년 성매매의 결과
　- 청소년 성매매 사후대책의 문제점
　-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사후 대책 프로그램

Ⅲ. 결론

본문내용

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인계되며 통제가 심하지 않은 청소년 쉼터와 같은 곳을 선호한다고 한다.
2)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미비
①소년법 상 보호처분실태
*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현황 (단위:명)
구분
연도
보호처분유형
1호
12호
13호
4호
5호
6호
7호
계
2000.7.1～12.31.
-
-
4
-
-
-
-
4
2001.1.1～6.30.
1
3
8
2
-
3
2
19
계
1
3
12
2
-
3
2
23
성매매 청소년의 대부분이 단순귀가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적다.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의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대상 청소년들이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계적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대상자체가 되지 않은 채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이전의 문제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②윤락행위등방지법 상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현황
아래 표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으로 입소한 경우는 입소 인원 전체 834 중 7명으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부모 동의하의 자원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부 판사가 선도보호위탁처분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론적으로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처분이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 선도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유형별 현황(2000년도 하반기) 단위 : 명(%)
구분
보호처분
선도보호조치
자원입소
기타
계
명(%)
7(0.01)
81(9.7)
718(86.1)
28(3.4)
834(100.0)
3)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소년보호시설의 미비
위탁시설은 절대적인 수와 수용인원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
수용인원 측면에서 보면, 위탁시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적정인원이 12-15명정도인데 비해, 대부분 대규모여서 개별적인간적 처우가 힘들다. 또한 위탁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탁시설이 서울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위탁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시설의 부재로 이러한 처분이 활용될 수 없다.
4)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유도할 수 있는 사후프로그램이 없이 실시된 단속의 강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더욱 음성화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성매매로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퇴폐노래방과 티켓다방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는 더욱 늘어났다.
이와 같이 국가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후대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주 소수의 집단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관하여 관할하는 것에 반해
수많은 정부 부처의 부서에서 그들의 특성에 맞게 관리를 한다. 또한 이런 정부주도 뿐만이 아니라 비영리기구단체(NGO)에서는 더욱 활발히 활동을 한다.
4.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사후 대책 프로그램
1)방지 프로그램
①거리 상담 프로그램
거리상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돌아갈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내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를 연결시켜준다.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위험한 청소년 성매매로 빠지기 전에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 거리 상담 프로그램의 대표적 예
ⅰ)이동차량을 이용한 거리상담
간단한 음료나 음식등을 실은 차량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세워놓고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장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킴
ⅱ)드롭 -인 센터
일정 시간동안 문을 열고 청소년들이 지나다가 들러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전혀 위협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잠시 쉴 수 있는 편안한 장소로 음식, 옷, 샤워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2)보호시설 프로그램
또한 청소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잘 마련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1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임시숙소, 교육 및 직업 훈련 등과 같은 포괄적인 지원, 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이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미약한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지원과는 달리 그들의 복귀를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성매매를 할 소지가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대책이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역시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와 관련한 많은 제도적, 그리고 법률적 측면 등 보다 실용적인 방안들이 더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행해지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끊임없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다. 보다 근본적인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들이 힘들고,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려는 자세일 것이다.
※참고 문헌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이경희. 2004
성매매 청소년의 삶의 과정 , 한국학술정보 유은주. 2005
性賣買 靑少年의 經驗過程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은주. 2004
가출청소년 이해와 지원 프로그램 학지사 김향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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