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FTA,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ISD(Investor –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 간접수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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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FTA,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ISD(Investor –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 간접수용,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기……………………………………………………………………………………………2
II. FTA란? ……………………………………………………………………………………………2
III.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2
IV. ISD (Investor –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3
V. 간접수용 및 국내관련 예상 문제점……………………………………………………………6
VI. ISD가 부동산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7
VII. 사례 연구<Case Study>…………………………………………………………………………12
VIII. 결론………………………………………………………………………………………………15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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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9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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