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구성요소에 대하여[입양아동]

소개글

입양의 구성요소에 대하여[입양아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아동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2) 입양아동의 권리
2. 입양부모
1) 입양부모의 발생과 자격
(1) 불임 입양부모
(2) 친생자가 있는 입양부모
(3) 입양부모의 갈등
3. 친부모
4. 입양기관

본문내용

정서적 문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사가 없는 부모를 말하고 후자는 이미 결혼한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져 아동을 갖게 된 경우이거나 미혼으로 아동을 가진 부모로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모이다.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생물학적 부모를 지칭할 때 “친부모”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어떤 연구자는 생부모 또는 친생이란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다.
최근 들어 입양대상 아동의 상당수가 미혼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미혼부모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친부모의 연령이 친부, 친모 모두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세 이하로 연령대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혼 친생부모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친모가 임신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일시적인 교제에 의해서 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둘째로는 결혼해서 아동을 임신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셋째로는 동거에 의한 임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이다.
많은 친모들은 자신이 아동에게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돌봄, 안전을 자신의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아동을 포기하는 거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많은 친모들이 자신의 아동을 포기한 후 침체, 자살충동, 걱정, 무감각,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억압된 모성의 결함, 심리적 고통으로부터의 도피, 기억상실, 분노와 분개, 고립과 거부, 죄의식과 수치심 등을 겪게 된다.
부모가 기혼이건 미혼이건 친권을 포기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빈곤
이혼, 폭력으로 인한 가정 파괴
건전한 이성교제 기회부족
자녀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성교육 및 성지식의 미비
도시집중화에 따른 가출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 및 불안정한 심리 상태, 도덕성의 문란
저소득층 근로여성을 위한 상담자 및 상담기구의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입양은 기본적으로 친부모의 희망과 요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친부모에게 아동양육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점이 충분히 친부모 자신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입양에 앞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친부모 자신은 물론 아동, 입양부모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양을 결정한 친부모들도 입양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개 문제 발생자로 인식하는데 이들을 입양 서비스의 목적으로 인식하여야 이들에게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많은 친부모들이 자신이 낳은 아동을 포기한 후 입양되어 간 아동의 행방과 성장과정에 대해 알기를 원하나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그들은 한 인간을 낳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도록 강요받는다고 느낀다고 한다. 친부모들이 입양사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친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혈연관계를 없었던 것처럼 강요받지 않고, 그들이 포기한 입양아들의 생사여부와 그들의 복지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입양기관
입양기관은 입양아, 친부모, 입양부모, 이 삼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하므로 전문적이면서도 세심하게 삼자의 필요에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을 가지고 입양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입양아, 친부모, 입양부모 이 삼자는 나름대로 상처와 사회적 소외감, 그릇된 환상이나 기대, 상실감 등의 많은 문제들을 이미 갖고 있거나, 갖고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입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칫 힘을 행사한다고 여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입양특례법령은 입양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양기관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행함에 있어서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6개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상태 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 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입양기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친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친부모가 처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전문적인 개입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입양대상 아동을 전문가적 이론과 경험에 입각하여 선정한다.
셋째, 입양아의 성장과 발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입양부모를 선정한 후 입양부모 교육을 통해 입양부모로서의 자질 함양과 입양에 대한 인 식이나 태도 변화를 돕고, 입양 후 적절한 적응을 위해 입양 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입양업무 수행을 위한 입양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다섯째, 입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고취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입양 을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서오디도록 노력한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된 입양으로 입양 부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책임은 국가, 입양은 전문성을 가진 입양기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산부인과나 조산소에서 비밀 불법입양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아동복지에 입각한 입양이 저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인정한 입양기관은 입양알선 전문가를 확보하여 요보호아동과 입양부모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반면, 불법입양은 비전문인들에 의해 금전적인 보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과 입양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5. 참고문헌
- 한국입양 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진수 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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