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와 식량안보 (바이오연료, 농업혁명, 곡물과점, 식량안보정책,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종자주권, 식량위기, 식량전쟁)

소개글

기아와 식량안보 (바이오연료, 농업혁명, 곡물과점, 식량안보정책,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종자주권, 식량위기, 식량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식량안보의 역사
　(1) 서론
　(2) 농경이전의 사회
　(3) 농업혁명 이후
　(4) 산업혁명 이후
　(5) 20세기의 녹색혁명과 육종

2. 곡물가격의 원인
　(1) 기후변화
　(2) 수요의 증가 -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3) 수요의 증가 – 바이오연료
　(4) 다국적기업의 곡물과점구조
　(5) 식량안보정책

3. GMO와 종자주권
　(1) GMO의 개념과 안전성
　(2) 종자주권

4. 식량전쟁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름병’ 이라는 병이 발생되자 단일 품종만을 재배했던 아일랜드의 감자수확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고 100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며 150만 명이 이민을 가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2) 종자주권
종자의 주권문제에서 가장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UPOV(유표브)’ 이다. 유포브란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을 의미하는데, 가입국 사이에서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종자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6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가지지 못한 종에 대한 해외 수입의 경우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고스란히 식량의 가격상승에 반영되며 5~10%정도 가격상승을 불러온다.
한 가지 사례로 국내의 청양고추와 금싸라기 참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품종이지만 이 품종의 권리는 현재 몬산토사의 소유이며 이 품중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수 백 가지의 종들이 IMF당시 국내의 종묘회사들이 외국의 회사들에게 많이 넘어가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역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국내 농산물의 50%이상은 외국소유기업의 종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식량안보의 현황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주로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있는데 식량자급률이란 곡물+육류+채소류 등 식량전체에 대해서 생산량/수요량 *100 을 하여 통계를 낸다 하지만 식량자급률에는 사료용 곡물수요 부분이 빠져있어 일반적으로 곡물자급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곡물 자급률은 식용과 사료 곡물 수요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더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곡물자급률 순위에서 하위권에 속하며 그만큼 해외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곡물자급률은 비슷하지만 일본국토의 3배에 달하는 해외 농지의 매입과 장기임대, 수입선의 다각화를 통해 오히려 한국에 식량수출을 하며 사실상 100%가까이 식량 자주율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4. 식량전쟁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더욱 더 심각한 식량안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할까.
(1) 곡물자급률증가
(2) 수입구조의 다각화, 해외농지확보, 곡물거래 전문인력양성
(3) 종자산업의 육성, 주요 식량 종자 시장 확보
2013년 현재 곡물가격과 유가는 대규모 농작지를 지닌 국가들의 작황상태가 좋고, 중동정세의 진전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꾸준하게 상승해오는 가격과 높은 변동폭, 짧아지는 주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안정세를 가지고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먹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는 데 기초가 된다. 따라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에 해당한다. 먹거리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높은 책임성과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한 발짝 앞을 내다보는 先見之明의 자세로 다가올 식량전쟁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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