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 현황, 처벌 규정

소개글

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 현황, 처벌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
2. 가정폭력 현황
3. 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
4. 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
4. 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
우리나라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은 미국의 처벌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지 않나 싶다. 물론 판사 및 검사의 판단으로 가해자는 가족에 대한 접근이나 친권행사 제한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가해자는 사법적으로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가정폭력범들은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 처벌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해 보았으며, 이러한 가벼운 처벌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폭력 재범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될것이라 생각해보았다.
Ⅲ. 결론
우리나라 가정폭력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해보았으며, 강력한 사법조치 마련으로 가정폭력이 뿌리 뽑히기를 바래보았다.
Ⅳ. 참고자료
가정폭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저 | 한울아카데미 | 2009.01.29.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방법 노순규(경영전문가) 저 |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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