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 고용보험제도에 관해서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고용보험제도의 체계, 재정부담체계, 급여전달체계, 사업 및 급여내용, 현황 및 효과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학 - 고용보험제도에 관해서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고용보험제도의 체계, 재정부담체계, 급여전달체계, 사업 및 급여내용, 현황 및 효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
　2. 고용보험의 시행 배경
　3. 고용보험도입의 필요성
나. 고용보험제도의 체계
　1.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1)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강제적용
　　2) 사보험과의 차이
　　3) 공적 부조와의 차이
　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의 원칙
　　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란?
　　3) 적용제외사업장(임의가입 가능)
　　4) 적용제외 근로자
다. 재정부담체계
　1. 보험료 산정방법
　2.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의 결정
　4.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및 원천공제
라. 급여전달체계
마. 사업 및 급여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바. 현황 및 효과 문제점
　1. 문제점
　　1. 실업급여의 부정수령
　　2. 고용보험직업훈련지원금독식

본문내용

고용보험제도

가.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 1장 제1조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 2013.6.4.] [법률 제11864호, 2013.6.4., 일부개정])

　2. 고용보험의 시행 배경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입시기가 상당히 늦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도 의료보험은 1883년에, 산재보험은 1884년, 공적연금보험은 1889년에 도입이 되었으나 고용보험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27년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도입당시에도 산재보험은 138개국, 공적연금은 139개국, 의료보험제도는 86개국인데 반하여 고용보험 실시국은 48개국으로 다른 사회보험이나 연금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 중 략 … ≫




나. 고용보험제도의 체계

　1.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중 가장 발전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법률에 의해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강제적용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실업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 보험원리에 의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상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발전된 단계의 사회보험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범위에 있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되고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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