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의 역사 - 1.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빈민법,사회보험,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 2.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시설사회복지사업,공공부조,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의 역사 - 1.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빈민법,사회보험,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 2.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시설사회복지사업,공공부조,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의 시기
　3. 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Ⅱ.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효시
　2. 시설사회복지사업
　3. 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공공부조의 시도(1945-1950년대 말)
　4. 공공부조의 체계화와 사회보험의 시도(1960-1970년대)
　5. 사회보험의 보편화(1980년대)
　6.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모색기(1990년대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립하였다. 사회복지제도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의한 전쟁난민에 대한 일시적 구호가 주로 이루어졌다. 고아와 기아를 위한 육아시설, 감화원과 양로원 등의 시설 수는 해방 후부터 1948년 3월 말까지 47개에서 127개로 증가하였다. 수용 인원 또한 2282명에서 7832명으로 급증했다.
1948년 제헌헌법은 생활부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국가의 공공부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제도는 훨씬 뒤에 등장했다.
6.25로 인해 수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수용소와 급식소를 설치하였다. 부산에 피난민이 집중되어 부산 각처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일부를 거제도로 이송하여 집단수용했다. 보사부는 거제도에 보사부 분실을 설치하여 지방 관계관을 지도감독했다. 요구호자는 막대하였으나, 구호 자금과 물자의 부족으로 응급구호에 치중하였다. 아동, 노인, 임산부 및 유아를 거느린 부녀가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 시기의 시설보호와 공공부조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유엔구호계획에 의한 구호물품, 기증금품, 외국 민간구호물자에 의존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사회복지 역사는 향후 한국의 사회복지를 시설보호와 공고부조에 한정시키는 경향으로 이끌었다. 피난민 구제를 위한 정부의 복지행정 담당 부서가 체계화 되고, 1947년부터 전문 사회사업이 대학교육으로 도입되었지만, 국가의 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과 시설보호에 머물렀다.
4. 공공부조의 체계화와 사회보험의 시도(1960-1970년대)
국가주도의 고도성장과 권위주의적 지배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에서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선성장 후분배만을 주장했다. 이 시기의 복지입법들은 국가권력과 관련 있는 특수집단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는 것들로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공공부조에 관한 법으로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제정되었다. 사회보험에 관한 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었다. 아동법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의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유일한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정책의 포괄성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의료보험국민연금은 법제정만 있을 뿐 훨씬 뒤에야 실행되었다.
5. 사회보험의 보편화(1980년대)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입법화.
사회복지 대상 전국민으로 제도적 확대. 노동조합, 여성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입법청원운동이 크게 기여함.
전국적 수준의 노동운동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 민주화를 가져왔다. 사회복지분야도 배제적이고, 억압적이던 반 복지전략에서 포섭전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형식적이나마,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걸었다. 많은 사회복지 관련법이 입법화 되었다. 최저임금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의 농어촌 확대 등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보편주의 복지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89년에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사회복지관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복지행정도 발전하여, 생활보호행정 전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시범 임용된 후 점차 확대되었다.
6.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모색기(1990년대 이후)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생산적 복지의 추구, 민영화 및 지방화의 확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한국형 복지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모두 시행되었다. 그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로 정착하였다.
공공부조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제공하게 되었다.
시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은 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강조는 여타의 복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서구복지국가와 한국) 박광준 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유럽, 미국, 러시아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가스통 V. 림링거 저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의 역사,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공공부조,   사회복지,   빈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