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무상교육정책에 대해 평등과 공평의 가치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취학 전 아동무상교육정책에 대한 평등과 공평의 가치, 정책 시행 고려사항,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소개글

취학 전 아동무상교육정책에 대해 평등과 공평의 가치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취학 전 아동무상교육정책에 대한 평등과 공평의 가치, 정책 시행 고려사항,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취학 전 아동무상교육정책에 대한 평등과 공평의 가치
2. 취학 전 아동무상교육정책 시행에 있어 고려사항
3. 취학 전 아동무상교육정책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4. 취학 전 아동무상교육정책에 대한 나의 종합적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얻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높은 질을 받으며, 서비스제공에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한정된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낙인이 있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대상은 전 국민이며, 욕구는 권리로서 사회적 차원으로 다루며, 자원은 제도적 급여, 전달체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선별과정은 인구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급여수준은 평등에 기초한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성은 운영 효율성, 행정적 비용은 낮게, 낙인부여는 없으며, 역사 및 사상으로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으며 적극적 자유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말한다. 장점으로는 낙인 효과(다른 사람이나 제도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힘으로 실제 부정적이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가 없으며, 중산층과 빈민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성을 가져온다. 단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많은 비용이 요구 되며, 투자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변수풀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4. 취학 전 아동무상교육정책에 대한 나의 종합적 의견
나는 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무상교육으로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되고 있음은 분명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교사의 임금수준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 노동시장은 전문성과 가격 면에서 대졸자와 단기교육원 수료자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개선되면 보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10.01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강명숙, 강순원 외 3명 저 | 살림터 | 2012.12.12.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저 | 살림터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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