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세이프가드의 정의, 사례개요,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 쟁점, 시사점.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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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이프가드의 정의

사례개요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 쟁점

시사점

본문내용

한·중 마늘분쟁




세이프가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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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Safeguard)란?

넓은 의미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 중의 하나이다.

　　　　　　　　　　　　〔일시적 구제조치 (temporary relief)〕
〔세이프가드의 기능〕＜
　　　　　　　　　　　　〔안정장치 (safety valve)〕




사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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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1일>

　　≪ 그 림 ≫
　세이프가드 발동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대해
2003년 5월까지
관세를 30% → 315%로 대폭 인상

　　≪ 그 림 ≫
　　　보복조치

중국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의 수입을 금지

한-중 마늘협상에서

우리 정부 - 2000년~2002년까지 중국산 마늘 30,000여 톤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단축 합의
중국 정부 –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취소

키워드

마늘분쟁,   피해판정,   세이프가드의 정의,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쟁점,   세이프가드,   마늘,   중국산 마늘,   한중 마늘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