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3국의 FTA (Free Trade Agreement) (FTA란?, FTA의 추진배경, FTA의 기능, FTA의 건립모델, 추진현황, 추진경과, 효과, 이점, 문제점, 필요성, 각국의 입장,경제협력방향)

소개글

한 중 일 3국의 FTA (Free Trade Agreement) (FTA란?, FTA의 추진배경, FTA의 기능, FTA의 건립모델, 추진현황, 추진경과, 효과, 이점, 문제점, 필요성, 각국의 입장,경제협력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
　FTA란?…………………………………………………………………………-3-
　　- FTA란 무엇인가?………………………………………………………-3-
　　- FTA가 담고 있는 내용은?………………………………………………-3-
　　- 왜 FTA가 확산될까?……………………………………………………-4-

Ⅱ. 본론…………………………………………………………………………-5-
　한 중 일 3국의 FTA…………………………………………………………-5-
　　- 한 중 일 FTA의 추진배경………………………………………………-5-
　　- 한 중 일 FTA의 기능…………………………………………………-5-
　　- 한 중 일 FTA의 건립모델………………………………………………-6-
　　- 한 중 일 각국의 FTA 추진현황………………………………………-6-
　　- 한 중 일 각국의 FTA 추진경과………………………………………-7-
　　- 한 중 일 FTA의 효과…………………………………………………-9-
　　- 한 중 일 FTA의 이점…………………………………………………-11-
　　- 한 중 일 FTA의 문제점…………………………………………………-12-
　　- 한 중 일 FTA 추진의 필요성…………………………………………-13-
　　- 한 중 일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15-
　　- 한 중 일의 경제협력방향…………………………………………………-16-
　　- 한 중 일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진방향……………-17-

Ⅲ. 결 론…………………………………………………………………………-19-

※ 참고문헌………………………………………………………………………-20-

본문내용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진방향 이우광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p96-101
1) 기존 협력방식의 한계탈피
협력 가능성이 높고 각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기업, 산업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과잉능력을 해소하고 IT분야의 협력 강화 등은 삼국간 협력의 최우선 과제이다. 경제협력에는 리스크나 고충이 따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삼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투자환경의 미정비, 정보부족은 물론 협력에 대한 지원체제의 결여 때문이므로 학술,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2) 변화의 적극적 수용
최근 3국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국의 경제구조 개선, 3국간 경제관계의 재구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IT혁명의 확산, 일본의 고령화, 중국의 WTO가입 등은 향후 한중일의 경제관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다. IT혁명의 경우, IT혁명의 발전방향과 현재 각국의 기술수준과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각국 기업이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한중일간에는 지역간 IT네트워크가 형성 중이므로 이를 지역 및 전통산업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3국 모두 IT인력이 부족하고 향후에도 대량의 IT인력 수요가 예상되므로 3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IT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3) WIN-WIN추구
3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협력방식이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관계에서 일국의 일방적인 시혜를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는데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합리성을 중시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IT혁명과 지역주의의 유효한 활용은 삼국이 WIN-WIN하는 경제관계 구축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은 자국산업의 우위성을 살려서 균형 잡힌 산업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협소한 시장규모로는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없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보호육성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과잉설비를 초래하고 부실기업이 양산 될 것이므로 3국은 각국별 산업비전 책정에서 지역산업비전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4) 적극적 이니셔티브 발휘
선발국인 일본의 이니셔티브가 절실하다. 일본은 IT혁명의 역내 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역내 경제의 효율화,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IT면에서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여 구미와 경쟁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국간의 경제 협력틀을 동아시아로 확대시켜야 한다. 동아시아 전체가 협력하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요인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협력가능성이 높은 한중일 지역부터 협력하여 이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투자, 제도 등 복합적인 효과가 있고, 지역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적극적이고 폭넓게 검토해야 하며, 협정 발효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중일 FTA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세계경제질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FTA는 단순한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IT인프라 등을 통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비교우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FTA 체결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므로, FTA 체결을 통한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통상제도 개선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일본도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간 연대와 결합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협력체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각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부문별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며, 동북아 3국이 동북아지역연합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체제 구축해 나갈 때 이 지역은 EU나 NAFTA를 능가하는 강력한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mment.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대외경제 규모가 국민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이다.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인 것이다. 기업이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고 새로운 판매망을 확충하는 데 사운을 걸 듯이, 국가가 국운을 걸고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FTA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구역협력과 글로벌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여전히 지역통합을 심화시켜가고 있으며, 미주도 자유무역지대(FTA) 결성 추진하고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증가하 등 지역주의 움직임이 계속 확산 추세에 있다.
동북아에서도 역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까지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한중일 FTA도 이러한 움직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사이트 / 문 헌
◇ 사이트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전경련 http://www.fki.or.kr/
- KOTRA http://www.kotra.or.kr/
-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13
-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1-24
- 이우광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p96-101
◇ 문 헌
-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 공동연구원 산업연구원, 2004.
-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노재봉 도서출판 해남 2005.
-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인교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이상윤 산업조사본부(전경련) 2005.
- 글로벌 마케팅 -고경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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