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교섭력의 불균형과 외부환경(정부태도)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Marshall`s four conditions, 가설 설정 및 연구 모형, 사례를 통한 가설검증, 이랜드, 한국철도공사, 가설 수정(매개변수 변화), 가설 검증)

소개글

노사교섭력의 불균형과 외부환경(정부태도)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Marshall`s four conditions, 가설 설정 및 연구 모형, 사례를 통한 가설검증, 이랜드, 한국철도공사, 가설 수정(매개변수 변화), 가설 검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배경 및 연구 목적

2. 관련 이론 설명
　- 『Marshall\'s four conditions』

3. 가설 설정 및 연구 모형

4. 사례를 통한 가설검증
　1) 이랜드
　　(1) 기업소개
　　(2) Marshall의 이론에 근거한 이랜드 노조의 교섭력의 정도
　　(3) 노동 교섭의 발단과 전개
　　(4) 노동 교섭의 내용과 쟁점사항
　　(5) 노동 교섭의 결과

　2) 한국철도공사
　　(1) 기업소개
　　(2) Marshll의 이론에 근거한 코레일 노조의 교섭력의 정도
　　(3) 노동 교섭의 발단과 전개
　　(4) 노동교섭의 내용과 쟁점사항
　　(5) 노동교섭의 결과

5. 가설 수정 (매개변수 변화) 및 가설 검증
　-정부의 태도에 따른 노사관계변화
　1) 이랜드
　2) 코레일

6. 명제 도출 및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81%가 철도노조 파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뿐 만 아니라, 대체인력투입으로 인한 ‘출근시간 전동열차 탈선사고’ 와 같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으며, 공동체 의식의 결여, 불만족스러운 협상도출 등 노동자의 조직 몰입과 동기부여를 이루지 못하였다.
운영비와 법적 관련 소송비용 지출
기업의 효울성 및 지속가능성 저해
기업의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 / 소비자불편초래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
노사갈등 상존 / 공동체 의식 결여 / 불만족스러운 협상도출
종업원의 조직 몰입 및 동기부여 실패
<표 10. 한국철도공사 노동 교섭의 결과> 필자 정리.
▶ 노조측의 교섭력이 사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할 경우에서 실행된 노동 교섭 또한, 노조측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함은 물론, 사측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가설검증 실패.
가정 1. 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사측에게 유리한 교섭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것과 가정 2. 의 경우, 노조 측에 유리한 교섭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가정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 가정 1. 과 가정 2. 모두 사측과 노조측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5. 가설 수정 (매개변수 변화) 및 가설 검증
- 정부의 태도에 따른 노사관계변화
<그림 5. 가설 3. 의 연구모형>
1) 이랜드
- 이랜드 노동교섭에 대한 정부 태도
<비정규직 법안 제정>
기업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정규직법을 졸속 제정 / 시행하였다. 비정규직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들, 즉, 노사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안을 제정했어야 했지만 그렇치 못했다. 법안이 통과 되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제정. 시행했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입법함으로서, 이랜드의 노사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외부환경요소인 정부의 태도(입장) 에 의해 이랜드 노조의 교섭력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최악이 교섭결과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사측에도 많은 불이익과 비용, 손실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2) 코레일
- 코레일 노동교섭에 대한 정부태도
<파업 시작 6일이 지나서야 불법 주장>
파업 초기의 정부의 입장은 원만한 해결과 파업자제만을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와 검찰, 철도공사 측에서 조차 파업의 불법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공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냐’ 는 해괴한 발언을 계기로 침묵을 유지하던 조, 중, 동 보수언론과 검찰, 경찰, 정부부처가 한국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명명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즉, 철도노조의 파업은 단체협약 갱신과 무관한 정부의 철도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파업이며, 해고자 복직 요구는 불법이라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철도노조는 끝내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정부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는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노동교섭을 통한 교섭의 결과가 노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측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노조측과 사측 모두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6. 명제 도출 및 결론
가설 1. 과 가설 2. 의 검증을 통하여 Marshall 의 교섭력을 높이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노조측에게 유리한 교섭결과를 이끌 수 없으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사측 또한, 노동 교섭을 통해 유리한 교섭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설 3.을 통하여, 정부와 같은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교섭의 내용과 결과가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항상 예상가능한 교섭 결과를 이끌 어 낼 수 없을 알 수 있었다.
즉, 노조측과 사측의 교섭력의 불균형관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며, 기업과 노조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rshall 의 이론에 근거하여 노조의 교섭력이 사측의 교섭력보다 강할지라도, 외부 환경요소(정부의 태도 및 영향)가 교섭에 영향을 미쳐 항상 노조 측에 유리한 결과만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Marshall 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조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사측보다 약하더라도, 항상 사측은 노동교섭을 통해 유리한 교섭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
▶Marshall 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노조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사측보다 강 할 더라도, 노조측은 노동교섭을 통해 항상 유리한 교섭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노조의 교섭력이 사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강한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외부환경요소(정부의 태도)에 따라 교섭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사측과 노조측은 교섭력의 균형관계를 이뤄야 한다. 즉, 노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만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 문헌
seri TPS 포럼
인사관리 (황대석. 박영사)
신노사관리론 (박경문, 최승욱. 무역경영사)
노사관계의 이해 (김맹룡. 고성계사)
Kanz, Harry c., and Thomas A. Kochan, Ch. 4 The role of the environment, in an introduction to colle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relations, Mcgraw-Hill Lrwin,2004
이랜드 사람들 (남동희. 다름원)
네이버 뉴스 검색
서울 신문 기사 (2007년 7월 20일자)
http://info.korail.com/ 코레일 기업소개
http://www.krwu.or.kr/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www.kinds.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철도청, 위기관리 매뉴얼
2008년도 노사관계 실태 분석 및 평가 (철도공사, 노동부)

키워드

노사관계,   한국철도공사,   이랜드,   Marshall 이론,   노사,   노사관계론,   노사교섭력의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