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치적 평가, 경제적 평가, 한일외교, 한중외교,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생산적 복지, 정책과 한계, 햇볕정책

소개글

김대중 정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치적 평가, 경제적 평가, 한일외교, 한중외교,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생산적 복지, 정책과 한계, 햇볕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정치
　1. 정치적 배경
　2. 대선과정 및 사건
　3. 정치적 평가

Ⅲ. 경제
　1. 국내외 경제상황
　2. 주요 경제정책 및 특징
　3. 경제적 평가

Ⅳ. 외교
　1. 한일외교
　2. 한중외교
　3. 다자주의적관계
　4.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5. 외교적 평가

Ⅴ. 사회
　1. 주요 사건
　2. 생산적 복지
　3. 정책과 한계
　4. 사회 복지적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금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공적 최저생계비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의는 있으나 높게 잡혀진 최저생계비로 인해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전국적인 소득 자료가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게 잡히는 도시근로자 소득자료 만을 사용한 실수가 발생했으며 또한 빈곤선이 높게 잡힐 경우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성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엄청난 양의 복지사기가 급증하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노동시장정책
IMF 이후 정부는 고실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업대책을 집행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업자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한 비중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1998
1999
2000
고용안정지원
21,174
4,832
3,663
단기일자리제공
38,170
25,218
11,000
직업훈련, 취업알선
9,011
6,868
4,305
생활안정
32,352
54,482
40,252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아직까지 수동적 노동시장사업에 의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실업급여의 제공은 정규직 출신 실업자들에게 국한되었고 IMF 이후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계층인 임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와 IMF 간의 정책협약에서는 구조조정의 핵심사항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요구는 결국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등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3.김대중 정부의 사회 복지적 평가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복지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모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개혁에 치중한 김영삼 정부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복지를 시장경제발전의 부수적인 요소로 첨가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호작용하는 정치경제학적 체계로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성장과 복지가 하나의 순환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써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첫째로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노동 시장의 구조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력히 추진했고, 이것이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첨예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사회보험이나 각종 국가복지정책에서 배제되어 한국 복지국가의 아킬레스건을 형성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을 복지 국가로 진입시키는 길을 열어 놓고 초기단계로 진입하게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포괄적인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는 엄청난 장애물을 쌓아 놓았다.
둘째로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정부지출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1999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들 중에서 13.1% 만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율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공교육비의 45%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권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Ⅵ. 결론
김대중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정권이었다. 그만큼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에게 IMF 위기 상황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큰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진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 하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야 대립과 정경유착으로 혼선과 부정부패를 초래했다. 또한 신자유주의화가 촉진되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커졌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가 커졌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 하에 우리나라는 도리어 민주주의 퇴보와 시장경제의 부패, 빈부격차 심화를 야기했던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했던 IMF 외환위기 극복과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복리후생의 정책의 강화를 통한 복지정책 등은 높이 살만하다.
결론적으로, 경제위기 극복 리더십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 기조는 21세기 전환기였던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극복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 외에 측근비리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에서의 보이지 않았던 병폐나, 마찰 같은 것은 김대중 정부가 부정적 평가를 피해가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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